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강북소방서
수신	강북구청장(청소행정과장)
(경유)
제목	폐소화기 관련 『폐기물관리조례』개정 업무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현재 폐소화기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16.7.21.개정)”에 따라 폐소화기는 “[별표4]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 “생활폐기물(91-19-00 폐소화기류)”로 분류되고, 그 처리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관리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제2조의2(폐기물의 세부분류)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에 관한 세부분류는 폐기물의 발생원, 구성성분 및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 ① 법 제2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는 별표 4와 같다.

[별표4]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제4조의2제1항 관련)

3. 생활폐기물의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

91-19-00 폐소화기류

3. 현재 조례 개정이 늦어짐에 따라 폐소화기 처리와 관련하여 민원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4. 개정 전까지는 원활한 폐소화기 처리를 위하여 대형폐기물 기타 유사품목에 폐소화기를 포함하여 처리 할 수 있도록 업무 협조 요청 드리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최근 국민신문고 민원사례 1부.

2. 서울시 영등포구 조례개정사례 1부.  끝.

							강북소방서장
담당자							최지영			검사지도팀장					김용철					예방과장					10/19 김연경
협조자
시행			예방과-11732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번동)															/			http://fire.seoul.go.kr/gang-buk
전화		02-6946-0119						/전송			02-6946-0183					/	19304@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