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38세금징수과-21938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10.8.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재무과장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국장		결재
이대수	류대창	임종국	10/08 하철승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

붙 임  요구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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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번호 2028번〕

지방세 체납관련

1. 최근 5년간 지방세 체납현황(자치구별 구분)

2. 체납규모 증가 사유 및 고액체납자 관리 방안

3. 결손 처분 후 사후관리 대책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최근 5년간 지방세 체납현황(연도별 결산기준, 현년도+지난년도)

(단위: 백만원)

자치구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1,187,072	1,162,213	1,302,529	1,229,990	1,124,872
종로구	16,697	19,336	17,478	13,058	10,833
중구	23,845	21,419	28,179	22,261	18,582
용산구	24,131	29,512	38,597	45,783	53,731
성동구	9,509	10,717	9,738	10,325	10,504
광진구	9,934	13,254	9,444	9,815	8,088
동대문구	9,325	8,353	12,670	10,954	7,826
중랑구	11,604	9,525	10,877	8,621	7,447
성북구	9,140	12,182	15,199	15,179	10,441
강북구	6,757	6,571	7,412	6,532	6,202
도봉구	8,080	7,279	8,195	5,765	5,841
노원구	12,689	13,597	15,586	16,103	14,108
은평구	10,630	9,983	13,199	9,424	10,171
서대문구	9,054	8,783	12,336	8,318	6,801
마포구	15,461	17,339	12,437	10,743	12,221
양천구	12,172	12,727	14,959	10,651	10,890
강서구	18,100	20,526	21,139	21,949	24,201
구로구	12,243	11,212	13,918	10,465	14,690
금천구	9,955	8,637	8,277	9,483	9,287
영등포구	14,547	16,603	14,941	13,980	13,322
동작구	9,275	6,816	10,430	8,399	8,479
관악구	7,773	8,390	9,390	8,343	8,833
서초구	78,337	82,342	66,477	68,881	62,496
강남구	137,649	137,419	131,301	132,921	124,476
송파구	39,194	34,700	34,776	32,678	28,959
강동구	16,779	12,141	11,008	11,007	10,780
본청	654,191	622,850	754,568	708,352	625,660

○ 체납규모 증가 사유 및 고액체납자 관리 방안

- 체납규모 증가 사유

· 국내 경기의 장기 침체 영향으로 부도·폐업 증가 등 담세력 감소 및 국세인 소득세 등에 10%로 부과되는 지방소득세 체납 증가

· 부과액 증가에 따라 신규발생 체납액(’17년도의 경우 2,641억) 증가

· 체납 이후 매월 본세의 1.2% 중가산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매년 14.4%에 상당하는 자연증가분(’17년도의 경우 647억) 발생

- 고액체납자 관리 방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 강화

· 상·하반기 체납시세 일제 정리기간 설정 및 운영

· 부동산 및 차량 등 압류 및 공매 등 체납처분 강화

·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신용정보제공,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 강화

· 해외 외유성 출국이 잦은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 고급주택 거주자에 대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확행

·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

· 유관기관 합동 번호판 영치 실시 등

○ 결손 처분 후 사후관리 대책

- 결손처분은 체납자가 행방불명, 무재산, 파산 등 징수가 불가능할 경우 실시하는 것으로 체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임

-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징수권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소멸시효 완성되기 전까지 정기적인 재산 및 소득 조사로 채권확보 대상 발견 즉시 결손취소 후 체납처분을 하고 있으며, 결손징수 전담공무원(6명)이 년중 결손처분 자료를 모니터링 하는 등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작성자	기관명 (부서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38세금징수과)	담당사무관	류대창
	☎2133-3454	담당자	이대수
	작 성 일: 2018.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