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계획과-13399
결재일자	2018.10.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시설계획팀장	도로계획과장	안전총괄관
김대욱	윤장혁	안대희	10/21 하종현

남대문로 입체보행네트워크

T/F 회의 중간결과보고

2018.  10.

안전총괄본부

(도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남대문로 입체보행네트워크

T/F 회의 중간결과 보고

역사·문화·관광 자원이 밀집한 남대문로 일대에 지상과 지하를 아우르는 입체보행네트워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그간 운영해온 T/F회의의 결과를 중간 보고 드림.

□ T/F 개요

○ 목    적

- 남대문로 입체보행네트워크 조성사업의 총괄적인 추진방향 및 추진체계 등의 현안사항에 대해 실무적인 차원에서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 T/F 팀 구성

- 서울시 안전총괄관, 보도환경개선과장, 도로계획과장, 안전정책팀장, 도로정책팀장, 도로시설계획팀장, 분야별 담당자

※ 필요시, 타 실·국·본부 관계부서 및 외부 전문가 참여 추진

○ 주요내용

- 남대문로 입체보행네트워크 사업의 총괄적인 추진방향 및 전략 마련

- 사업단계별 검토가 필요한 쟁점 및 이슈 논의

- 전문가 자문단을 포함한 논의체계 및 추진체계 구성·운영

□ 회의 개요

○ 일    시 : ′18.9.3.~′18.10.16. (1~6차)

○ 장    소 : 서울시청 10층 안전총괄관 집무실

○ 참 석 자

- 내부위원 : 안전총괄관, 보도환경개선과장, 도로계획과장, 안전정책팀장, 도로정책팀장, 도로시설계획팀장, 분야별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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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 종합결과

【T/F팀 운영에 관한 사항】

○ 실무 추진체계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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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자문단 6개분야 선정

- 보행, 도로교통, 지하공간, 상권․부동산, 도시계획․재생, 역사․문화, 언론 분야 자문단 선정

- 필요시, 총괄건축가 등 시 내부 전문가 및 관련부서 선정 검토시행

【사업의 내용에 관한 사항】

○ 사업의 비전과 내용적 범위 검토

- 단순 보도시설설치 측면에서 도심활성화를 위한 도시공간 측면으로 개념 확대 필요

- 녹색교통진흥구역 등 지상교통체계의 여건변화를 고려한 지상·지하의 종합적인 구상안과 실현방안 필요

- 해외사례 분석으로 시사점 도출과 본프로젝트의 방향성 제시 필요

○ 지하공간 창출에 따른 도시활성화 및 도시재생 연계방안 검토

- 시민의 니즈를 반영한 계획구상과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사업추진 절차 마련

- 보행네트워크 연결 및 지하공간의 매력도 증진을 통한 상권 활성화 방안 검토

- 사업규모에 따른 취업유발효과 등 사회적 편익 검토

○ 사업추진전략 및 사업계획 검토사항

-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추진전략 검토와 그에 따른 사업계획 제시 필요

- 공사중 교통혼잡 관리 및 상권간 갈등 조정 등에 대한 검토 필요

□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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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일정

○ '18.10월 중 관계기관(부서) 협의 및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18.11월 중 본부장 보고 및 시장/부시장 보고

붙임: 남대문로 입체보행네트워크 T/F (6차) 회의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