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거환경개선과-11176
결재일자	2018.10.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주거환경정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결재
이동호		노경래	남정현	한병용	10/21 강맹훈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337번, 이용호의원,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용호 국회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따로붙임과 같이 제출하고자 합니다.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국회의원 이용호의원(국토교통위원회, 무소속)

□ 요구번호 : 2337번

□ 요구내용 : 2. 공가 관련 사업 관련

- 사업명, 목표수, 실적수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공가 관련 사업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사업명 : 「빈집활용 도시재생프로젝트」

- 지난 8월 강북구 삼양동에서 서울시장이 발표한 지역균형발전대책의 일환으로 방치된 빈집 1,000호를 2022년까지 매입,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등을 공급하여 마을을 재생하는 계획으로‘19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 단, 우리시 내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이 시급하여 ‘18.6월부터 시범으로 성북구, 동대문구 실태조사를 시작하였으며,‘18년 추경예산을 확보, 서울시가 전액 부담하여 나머지 자치구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올해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임

· 빈집추정: 1년간 단전가구수 기준 22,852호(단독주택 4,016호 포함)

- 금년 추경예산 편성하여 강북구 삼양동 빈집 매입을 시범 추진중

· 예산액 : 3,000백만원(‘18년 추경)

· 빈집 매입 추진현황

연번	위치	대지면적(㎡)	매입가격(천원)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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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등)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비공개

○ 추진계획

- 대    상 : 서울시 전역 내 빈집

- 추진기간 : ‘19 ~‘22년

- 주요내용 : 빈집매입 1,000호,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등 4,000호 공급

- 활    용 :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커뮤니티시설 등

- 향후계획

· 2018.10 ~ : 서울시 전역 빈집 실태조사 용역 발주(서울시)

· 2018.10 ~ : 빈집 파악 및 소유자 협의를 거쳐 빈집 매입 조속 추진.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거환경개선과)	담당사무관	노경래
	☎ 2133-7257	주무관	이동호
	작 성 일 : 20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