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거환경개선과-11175
결재일자	2018.10.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주거환경정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결재
김희완		노경래	남정현	한병용	10/21 강맹훈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606번, 윤관석의원,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국회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고자 합니다.

붙임: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국회의원 윤관석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긴급) 빈집 관련

1. 서울시 내 빈집 현황(구별)

2. 서울시 내 빈집 관리를 위한 정책, 사업현황(사업명, 예산, 사업내용 등)

1. 서울시 내 빈집 현황(구별)

○ 현재 서울시 내 자치구별 빈집 현황에 대해 정확히 실태파악한 자료는 없음.

○ 다만, 2016년 통계청 주택총조사와 2018년 1년간 단전가구수(한국전력) 추정 결과치가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음.

- 서울시 관내 빈집 추정치(2016년 통계청 주택총조사)

구분	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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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관내 빈집 추정치(2018년 6월기준 한국전력 1년 단전가구수)

구분	계	빈집(단독)	빈집(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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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 내 빈집 관리를 위한 정책, 사업현황(사업명, 예산, 사업내용 등)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 지난 8월 강북구 삼양동에서 서울시장이 발표한 지역균형발전대책의 일환으로 방치된 빈집 1,000호를 2022년까지 매입,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등을 공급하여 마을을 재생하는 계획으로 ’19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 노후화되고 있는 주거지역(마을)에 청년계층을 유입하여 지역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실행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단, 우리시 내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이 시급하여 ’18. 6월부터 시범으로 성북구, 동대문구가 실태조사를 시작하였으며, ’18년 추경예산을 확보, 서울시가 전액 부담하여 나머지 자치구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올해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임.

○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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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서울시 빈집 추정치(통계청 2016년 주택총조사) 1부.

2. 서울시 빈집 추정치(한국전력 2018년 6월기준 1년 단전가구수)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거환경개선과)	담당사무관	노경래
	☎ 2133-7258	주무관	김희완
	작 성 일 : 2018.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