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및 사전협의 의뢰

1. 공동주택과-17500(2018.10.19.)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규제·입법     예고 심사 및 성별·부패영향평가, 공공갈등진단 및 비용추계서를 붙임과 같이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1부.

2. 입법안 1부.

3. 신․구조문 대비표 1부.

4. 입법예고문 1부.

5.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표(법무담당관) 1부.

6. 성별영향평가서(여성정책담당관) 1부.

7. 부패영향평가서(감사담당관) 1부.

8. 공공갈등진단표(갈등조정담당관) 1부.

9. 비용추계서(예산담당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법무담당관,여성정책담당관,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갈등조정담당관,예산담당관
주무관	이규동		공동주택정책팀장	안남선		공동주택과장	10/19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7568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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