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설대책 기간중 공무직 근로시간 관련 안내

1. 서대문구 토목과-14748(2018.10.15.)호 등과 관련입니다.

2. 2019년도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공무직 근로시간 연장 문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니다.

○ 제설대책 기간 중 제설대책 업무로 인한 공무직 직원들의 주 52시간 초과 근무가능 여부

- 원칙적으로 2018.9.1.부터 개정 시행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52시간 이내로 근무   시간을 준수하여야 함

- 다만,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근로시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와 연장한 경우에는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 신청서에 근로자   동의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면 가능

※ 사태가 급박하여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승인도 가능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 연장 신청 등) ①사용자는 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와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 신청서에 근로자의 동의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동부도로사업소장,서부도로사업소장,남부도로사업소장,북부도로사업소장,성동도로사업소장,강서도로사업소장,서구1-25(제설대책추진 부서)
주무관	박성규		도로관리팀장	최연우		도로관리과장	10/19 박문희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15709	(		)	접수		(		)
우			/
전화	2133-8153	/전송		/	7110sky@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