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담당관-17011
결재일자	2018.10.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업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담당관
박창현	성현옥	10/19 김혜정

2018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

2018.10

일자리정책담당관

(기업일자리팀)

2018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

2018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근무실태, 사업별 추진현황, 안전관리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점검개요

○ 근  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검사)

- 2018년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종합지침(행정안전부)

○ 대  상 : 2018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 내  용 : 사업장별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전반사항

○ 방  법 : 현장점검표에 의거, 항목별 현장점검

□ 점검현황

○ 서울시 현장점검 : 4개 자치구, 8개 사업

점검일자	점검자	자치구	사업명
10.10(수)	******* *******	마포구	마을바리스타 양성 사업
			아동돌봄브릿지카페 사업
		은평구	칼갈아주기 사업
			마을카페 바리스타 양성 프로그램
10.11(목)	******* *******	동작구	우산 무상수리 사업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양천구	폐자원재활용선별 사업
			모아모아하우스지킴이 사업

○ 자치구 자체점검 : 사업장 자체 현장점검 후 점검결과를 서울시에 제출

- 자치구 현황

연번	자치구	하반기 사업현황		하반기 점검현황
		사업장 수(개)	인원(명)	사업장 수(개)	대상 사업명
계		***	***	**
1	종로구	*	**	*	우산 고쳐쓰기사업
2	중구	*	**	*	아름다운 마을 소공원 가꾸지 등
3	용산구	*	**	*	자전거이용시설물 개선사업 등
4	성동구	*	**	*	일자리발굴단 운영 등
5	광진구	**	**	*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등
6	동대문구	*	**	*	마을마당 가꿈이 등
7	중랑구	*	**	*	도심내 녹지환경 조성사업
8	성북구	*	**	*	불법 첨지류 부착물 제거사업
9	강북구	*	**	*	우산수리 재활용사업 등
10	도봉구	*	**	*	다문화강사 양성프로그램 등
11	노원구	*	**	*	하천변 유지관리사업 등
12	은평구	*	**	*	칼 갈아주기사업
13	서대문구	**	**	*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등
14	마포구	*	**	*	삼개나루 좋은이웃 공유센터 등
15	양천구	*	**	*	자전거이용시설 환경정비사업
16	강서구	*	**	*	허준테마등 제작 등
17	구로구	*	**	*	공원 정비 조성
18	금천구	*	**	*	폭포공원 장미길 조성사업 등
19	영등포구	*	**	*	도림동 장미마을 가꾸기사업 등
20	동작구	*	**	*	공원녹지 환경개선사업 등
21	관악구	*	**	*	보건소 민원서비스사업 등
22	서초구	**	**	*	도시텃밭가꾸기
23	강남구	*	**	*	문화유산 선정릉 탐방로조성 등
24	송파구	*	**	*	문화유적지탐방환경 개선사업
25	강동구	*	**	*	친환경에너지 체험농장사업 등

□ 점검결과

○ 사업발굴 및 사업내용 : 적정

- 마을가꾸기 및 지역유휴공간·시설활용 비율이 높음(78개 사업장, 384명)

→ 자치구별 특성을 살린 사업발굴 및 사업내용 다각화 필요

<2018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사업발굴 현황(’18년 9월말 기준)>

합계		(1)		(2)		(3)		(4)		(5)		(6)		(7)		(8)
		지역특산 상품화 및 전통기술 습득		시책일자리		자원재생		공동작업장 운영사업		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사업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마을가꾸기 및 지역유휴공간·시설활용사업
사업장	인원	사업장	인원	사업장	인원	사업장	인원	사업장	인원	사업장	인원	사업장	인원	사업장	인원	사업장	인원
175	687	4	16	16	40	38	144	0	0	21	40	1	5	17	58	78	384

○ 모집절차 및 선발인원 : 만65세 이상 선발 비율 초과

- 총767명 선발, 687명 근무 중(중도포기 68, 계약종료 12)

▸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재산기준 초과 신청자 및 중복·반복참여자 배제

- 장애인 의무고용(3%) 비율 준수 : 53명 선발(7.7%)

- 만65세 이상 선발(20%) 제한 : 169명 선발(24.5%)

→ 만65세 이상 인원 20% 이내 제한 비율을 초과한 자치구(************************************************)는 향후 사업추진 시 비율 준수 필요

※ 단, 노인인구 비율이 14% 이상인 경우 25%까지 가능

○ 복무 및 안전관리 측면 : 적정

- 자치구별 사전 안전교육 실시(연2회) 및 근로자 건강검진결과 제출

- 출석부 및 작업일지 작성 통해 참여자 출퇴근 기록 관리 및 근로자 본인, 작업반장, 사업담당공무원 3인이 근무기록 확인

- 사업장별 안전관리 책임자 지정 및 보호구 착용 후 사업 참여

- 일주일 2회 이상 담당공무원 작업장 순회 점검

○ 사업참여자 취업지원 측면 : 적정

- 취업박람회 등 개최 시 참여자들에게 취업정보 안내

- 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한 구직 알선 등

□ 건의사항

구분	주요 내용
참여자 선정 관련	사업 참여조건 완화
		***	사업 유지를 위한 참여 배제요건 완화
		***	반복참여 제한 기간(2년) 하향 조정
		***	전문인력(다문화 강사 등) 및 우수인력 유입을 위한 반복참여 등 제한조건 완화
		****	지원조건에 부합한 지원자 미달 시 최초 선발 시에도 반복참여자에 대한 선발제한 완화
		***	자격증 소유자, 관련 교육이수자 등 전문인력 선발을 위한 소득기준 및 반복근무 제한 완화
		***	전문인력에 대한 선발비율 제한 규정 삭제 필요
		***	재산·소득 자격요건, 반복참여 제한에 해당되는 신청자가 많아 신청자 부족
		***	선발자 미달에 따른 추가모집 시 나이제한 비율 완화
	기타 의견
		***	청년층의 경우 동일 세대 내 부모의 재산 소득 사항으로 청년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
		***	자치단체별 실정에 따라 연령별 선발인원 조정이 가능토록 개선 요청
		***	가구소득 산정 시 건강보험 상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본인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중위소득 60% 초과자 발생
		***	공공근로사업과 모집기간 중복으로 참여자들의 중복지원 많음
근무조건 관련	근로조건 개선
		***	지원자 수 증가를 위하여 공공근로사업과 비슷하게 근무기간 및 임금 조정 필요
		***	공공근로사업과 동일하게 근무조건 개선
		***	저임금과 짧은 사업기간, 선정 제한요건으로 양질의 인력수급의 어려움
		***	만 65세 이상 근로자는 공공근로사업 대비 근로시간이 적어 신청자가 저조
	근로기간 연장
		***	근로 안정성 확보를 위한 하반기 사업기간(7~10월) 연장 필요
		***	하반기 사업기간을 4개월로 연장 필요

□ 현장 사진

<마포구 아동돌봄브릿지카페 사업>	<은평구 마을카페 바리스타 양성 프로그램>
<동작구 우산 무상수리 사업>	<양천구 모아모아하우스지킴이 사업>

□ 향후 일정

○ 현장점검 결과 및 건의사항 제출(→행정안전부)	’18.10.22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완료	’18.11월 限

○ 사업 정산 및 결과보고	’18.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