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경유)
제목	시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이의신청서 검토 결과 통보

1. 어르신복지과-16497(2018. 9.11.)호 및 추모시설운영처-12612(2018.10. 1.)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립장사시설내 시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이의신청서 접수결과 해당 해당재산을 무단점유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제89조의 규정에 의거 변상금 부과 예정임을 알려 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이의신청서 접수 결과

연번	지 번	점유면적	점유자	변 상 금	이의신청내용
1	*** *********	40㎡	***	708,550원	변상금 면제 시유지 매각 요청
2	******* ***********	97㎡	***	4,119,890원	변상금 납부 분할 납부 신청
3	******* ***********	355㎡	***	15,078,050원	변상금 감액 사용수익허가 요청

나. 검토의견 : 시유재산을 점유할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변상금 부과 조치.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웅구		장사문화팀장	이용민		어르신복지과장	10/19 김영흠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908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429	/전송	02-768-8865	/	yaburida@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