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2193
결재일자	2018.10.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심사관	서기	간사	위원장
박재중	이원형	이상훈	10/19 이해우

재정회의 결과보고(서울환조18-3-38)

2018. 10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회의 결과보고

********* 재개발사업 철거공사로 인한 물질적 피해에 대해 37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조정(재정)신청사건 관련 재정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회의 개요

□ 일    시 : ’18.10.15(월), 14:00 ~ 14:56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1층 회의실

□ 안건개요

○ ********* 재개발사업 철거공사로 인한 물질적 피해에 대해 37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조정(재정)신청사건

□ 참 석 자

○ 재정위원 : ********************************************

○ 신 청 인 : **************************

○ 피신청인 : *************************

2		검토 사항

□ 피해현황 : 물질적 피해 인정하지 않음

○ 공사로 인한 추정진동속도는 방음벽 설치시 최대 0.006cm/sec으로 목조 건축물 허용기준치 0.35cm/sec 미만이고, 신청인의 건물에 발생된 결함들은 외벽 및 마감재의 박락, 우수받이통의 파손 등이 발견되고 있으나 이는 전반적으로 건조 수축에 의한 것과 건물의 노후화 등이 주요인으로 판단되므로 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해 건물파손의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음

3		주 문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첨  부 : 1. 재정문(이유서 포함) 1부.

2. 재정회의록(속기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