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3255
결재일자	2018.10.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립병원운영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오재연	이병철	박유미	10/19 나백주

시립병원 장례식장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

2018. 10.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시립병원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시립병원 장례식장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면서 사용하는 1회용품의 사용 최소화를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종합계획(시장방침 174호, 2018.9.21.)

□ 추진배경

○ 금년 1월 중국의 고체폐기물 수입금지 조치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이슈화

○ 플라스틱쓰레기의 심각한 해양오염과 미세플라스틱으로부터 건강위협 문제

○ 중앙정부에서 재활용 폐기물관리 종합대책 마련·추진(’18.5) 중에 있으며, 서울시 차원의 대책 마련 필요

※ 시장요청사항(7.2) : 세계 역사상 최초의 플라스틱 제로도시 종합대책 수립 검토

Ⅱ		현황 및 실태

□ 시립병원 장례식장 현황 : 총 4개소

(‘18. 6월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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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병원은 리모델링 후 2018.5.8. 운영개시

○ 자원재활용법(제10조제2항)상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으나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경우에는 무상제공이 금지

○ 장례식장의 경우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 설치에 관계없이 대부분   1회용컵·접시, 용기, 비닐식탁보 등을 사용하고 있어 관리 필요

※ 상주 및 유족, 상조회사 등에서 반입하는 일회용품 사용하고 있음

Ⅲ		개 선 계 획

□ 참여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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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용품 : 1회용컵, 접시, 용기류, 비닐식탁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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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례식장내 음식 제공시 다회용식판․용기 등 사용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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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업체 선정시 1회용품 사용 억제업체 가산점 부여

○ 부득이하게 1회용품 사용시, 장례식장 내 재활용 분리 배출 적극 실천

- 다량의 폐기물이 발생하는 장례식장의 특성을 고려, 장례식장 내 분리수거 및 재활용 분리 배출을 강화하는 등 자원 순환에 대한 시민 실천 의식 확산

- 장례식장내 전광판, 계도요원 안내 등 온·오프라인 통한 지속적 홍보로 시민의식 강화

Ⅳ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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