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계획과-13357
결재일자	2018.10.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재산팀장	도로계획과장		안전총괄관
정효민	박종윤	안대희		10/19 하종현
협 조
	광역도로계획팀장		박영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도로) 매수청구에 따른 보상여부 검토

2018. 10.

안전총괄본부

(도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도로)

매수청구에 따른 보상여부 검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매수청구 요청이 있어 이에 따른 보상여부를 결정하고자 함.

□ 신청개요

연번	접 수 일 자	토 지 소유자	위 치	면적(㎡)	지목	시설명
1	**********	***	**************	****	**	**

□ 근거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 매수청구제도 도입경위: (구)도시계획법(제6조)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결

	결 정 요 지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으로 말미암아 당해 토지의 이용가능성이 배제되거나 또는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종래 허용된 용도대로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수용적 효과를 인정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 (97헌바26, 1999.10.21.)

○ 보상소요기간: 6월 이내 매수여부 결정 통지 → 통지 후 2년 이내 보상 완료

- 자동실효제도: 시설결정 후 20년 경과 시 자동폐지(기산일: ’00. 7. 1.)

○ 제도시행 경위

- ’99. 10. 21.: 헌법불합치 결정(97헌바26, 장기미집행시설 보상 규정 필요)

- ’00. 01. 28.: 매수청구제도 도입(종전 도시계획법 제40조)

- ’02. 02. 04.: 매수청구제도 제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 ’02.~        : 연차별 매수청구 접수 및 매수 시행

□ 매수청구부지 대상 현황

연번	접 수 일 자	매 수 청 구 토 지
		위치	면적 (㎡)	시설명 (지목)	결정고시 일 자	2018년 공시지가 (천원/㎡)	추정 보상비 (천원)	현황
1	**********	******* ************	****	** ***	********** *********	******	*********	**

※ 추정 보상비는 공시지가 1.8배 적용(최근 보상금 산정 감정평가 기초)

【서초대로 현황】

○ ’78. 6. 15.: 서초대로 시설(도로)결정 고시(건고시 제145호)

○ 구    간: 서초동(강남역~사당역), 폭원 40m(광로), 연장 4,150m

- 서초역~강남역(30m, 1,900m):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 서초역~내방역(40m, 1,180m): 보상 진행 중

- 내방역~이수역(40m, 1,070m): 사업완료

○ 이용현황

- 서초대로는 30m 현황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5m에 미집행 도시계획선과 3~8m의 건축지정선이 있어 전체 8~13m가 보도 및 주차장 등으로 활용되고 있음.

□ 매수여부 검토: *****

○ *********************************************************

○ ********************************************** ************************************************************

□ 행정사항

○ ****************************

○ ***********************************

□ 향후일정

○ ********************************

○ ******************************

붙임  위치도 및 관련도면 1부.  끝.

【참고자료】

○ 최근 5년간 매수청구 처리 현황

연 도	접수건		비대상	매수청구 대상별 건수							보상시기
				소 계	보상완료	보상중	사업시행	청구취하	매수결정	검토중
계		17	6	11	2	0	0	0	7	3
2014		7	1	6	2	0	-	-	3	1	’16~’17:1건 ’17년 :1건
2015		4	1	3	-	-	-	-	3	-
2016		4	4	-	-	-	-			1
2017		1	-	1	-	-	-	-	1	-
2018		1	-	1	-	-	-	-	-	1

○ 보상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보상액	4,004	4,387	6,056	6,309	4,626	6,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