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거환경개선과-11168
결재일자	2018.10.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주거환경정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결재
이동호		노경래	남정현	한병용	10/19 강맹훈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536번, 이헌승의원,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헌승 국회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따로붙임과 같이 제출하고자 합니다.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국회의원 이헌승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1.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세부사업추진 계획 및 방안 일체

1.「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 지난 8월 강북구 삼양동에서 서울시장이 발표한 지역균형발전대책의 일환으로 방치된 빈집 1,000호를 2022년까지 매입,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등을 공급하여 마을을 재생하는 계획으로 ’19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 노후화되고 있는 주거지역(마을)에 청년계층을 유입하여 지역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실행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단, 우리시 내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이 시급하여 ‘18.6월부터 시범으로 성북구, 동대문구가 실태조사를 시작하였으며, ’18년 추경예산을 확보, 서울시가 전액 부담하여 나머지 자치구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올해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임

- 빈집 추정 : 1년간 단전가구수 기준 22,852호(단독주택 4,016호 포함)

○ 추진계획

- ********************

- ***********************

- ***************************************************

- *******************************

- ****

· **********************

· *****************************

**********************************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거환경개선과)	담당사무관	노경래
	☎ 2133-7257	주무관	이동호
	작 성 일 : 20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