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2100
결재일자	2018.10.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김대권	김영수		10/19 권기욱
협 조

제36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계획

2018. 10.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36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계획

조명계획수립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환경 형성을 위한 제36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계획을 보고함.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18조(좋은빛위원회)

2		위원회개최

□ 개최개요

○ 일  시 : 2018. 10. 23.(화), 14:00 ~

○ 장  소 : 서소문청사 2동 3층 공용회의실

○ 참석자(예정) : 총 9명

********************************

*****************

**********************************************************************************************************

○ 상정안건

계	상 정 유 형
	심 의	재심의	보 고	유 보	비 고
12 건	9 건	2 건	1 건	-

- 논현동 민영주택건설사업 조명계획 등 12건

○ 세부 안건내용

심의번호	사 업 명		규 모 및 내 용		상정 유형
36-1	(신청부서)	강남구청 주택사업과	· 위치 :	강남구 언주로 615	재심의 (34-3)
	논현동 민영주택건설사업		· 대상 :	건축물 장식조명
			· 규모 :	지상 19층
36-2	(신청부서)	서대문구청 토목과	· 위치 :	서대문구 홍제천 테마길	심의
	홍제천 테마길 다리꾸미기 사업		· 대상 :	교량 장식조명
			· 규모 :	간접등 272등, 투광등 104등
36-3	(신청부서)	서초구청 건축과	· 위치 :	서초구 신반포로176	심의
	신세계 강남점 이벤트 조명계획		· 대상 :	건축물 장식조명 등
			· 규모 :	지상 32층
36-4	(신청부서)	강동구청 도로과	· 위치 :	강동구 고덕천변	심의
	강동구 고덕천변 보안등 교체 사업		· 대상 :	공간조명(보안등)
			· 규모 :	보안등 128등 교체
36-5	(신청부서)	양천구청 건축과	· 위치 :	양천구 신정동 171-61	심의
	신정동 171-61 공동주택 건축사업		· 대상 :	건축물 장식조명 등
			· 규모 :	지상 15층(8개동)
36-6	(신청부서)	강북구청 도로관리과	· 위치 :	강북고 오패산터널	보 고 (28-8)
	오패산터널등 개선사업		· 대상 :	공간조명(터널등)
			· 규모 :	터널등 418등 교체
36-7	(신청부서)	중구청 도시디자인과	· 위치 :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	심의
	롯데백화점 본점 이벤트 장식조명 계획		· 대상 :	건축물 장식조명
			· 규모 :	크리스마스 이벤트 조명
36-8	(신청부서)	동작구청 맑은환경과	· 위치 :	동작구 흑석동 1-3	심의
	원불교 소태산 기념관 및 역사문화기념관 건립		· 대상 :	건축물 장식조명 등
			· 규모 :	지상 10층
36-9	(신청부서)	관악구청 공원녹지과	· 위치 :	관악구 관악산공원, 마을마당 등	심의
	관악구 광원내 공원등 시설개선 사업		· 대상 :	공간조명(공원등)
			· 규모 :	공원등 43등 교체
36-10	(신청부서)	송파구청 공원녹지과	· 위치 :	송파구 오금동 51	재심의 (33-5)
	오금근린공원 공원등 정비사업		· 대상 :	공간조명(보안등)
			· 규모 :	보안등 148등 교체 및 신설

심의번호	사 업 명		규 모 및 내 용		상정 유형
36-11	(신청부서)	동대문구청 도시계획과	· 위치 :	동대문구 휘경동 128-12	심의 (서면)
	휘경2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대상 :	공간조명(가로등)
			· 규모 :	28등 설치
36-12	(신청부서)	양천구청 공원녹지과	· 위치 :	양천구 신월동 331-5	심의 (서면)
	지양산 무장애숲길 조성 사업		· 대상 :	공간조명(공원등)
			· 규모 :	28등 설치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개최계획 신청기관 통보

○ 강남구청 주택사업과 등 12개 부서(구청)

□ 예산지출

○ 외부 참석위원 수당지급

**********************************

○ 준비용품 지출

***********************

***********************************************************************

붙 임 : 심의 상정안건 – 1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