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공정경제과-16296
결재일자	2018.10.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경제정책과장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결재
장윤모		김경미	代김경미	김태희	10/19 조인동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436번, 함진규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함진규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내용(요구번호 2436번)

○ 2017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23대 실천계획 중 최대 부진사업 3개 및 향후

개선방향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017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23대 실천계획”과 관련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2017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기본계획”은 경제주체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대․중소 기업간 상생 동반성장, 노동의 존엄성 보장 등 3개 분야     23개 실천과제를 추진하였음.

○ 서울시는 경제민주화 추진을 통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이사제 도입,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등 지방정부의 자치현장에서 실현할 수 있는 선도적 과제를 발굴하는 성과를 거둠

○ 향후에도 경영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체계적 지원,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통한 상생문화 조성, 임차상인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망 구축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제민주화 실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임

○ 더불어, 신규과제의 지속적인 발굴과 중앙정부 및 광역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경제민주화의 전국적 확산에도 노력할 예정임.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공정경제과)	담당사무관	김경미
	☎ 2133-5359	주무관	장윤모
	작 성 일 : 2018.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