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12759
결재일자	2018.10.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24호

					시 민
주무관	도시건축센터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행정2부시장
안정연	최재준	김승수	김태형		10/19 진희선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예산5팀장			박진용
	주무관			윤정두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진흥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제정 계획

2018.  10.

도시공간개선단

(도시건축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진흥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제정 계획

우리시 도시·건축 진흥을 위해 건립한 시설에 대하여 원할한 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서울특별시 도시건축진흥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Ⅰ		개 요

제정 이유

❍ 우리시의 도시경쟁력 확보 및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해「도시건축진흥시설」을 건립하여 운영 준비중으로,

❍ 시민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시건축진흥시설」을 개관한 뒤 이를 합리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근거 마련하기 위함

도시건축진흥시설 현황

시 설 명	서울도시건축센터	서울도시건축박물관
개 요	· 위 치 : 종로구 신문로2가 7-24외96필지 · 대지면적 : 9,770㎡(연면적:3,504㎡) · 건축규모 : 지하2층/지상5층 · 사업기간 : ‘15.7~‘20.6 · 사 업 비 : 약53억원	· 위 치 : 중구 태평로1가 60-6호 외5필지 · 대지면적 : 1,558.30㎡(연면적:2,778㎡) · 건축규모 : 지하3층/지상1층 · 공사기간 : ‘16.10~‘19.2 · 사 업 비 : 총340억원
주요기능	· 도시·건축 등 아카이브, 교육프로그램 운영 · 도시·건축관련 기획/상설전시 · 공공건축 및 도시재생사업 통합 자료 수집, 관리, 시스템 구축 · 도시건축 정책연구 자문·협업 및 공공건축가 네트워쿠 구축, 지원	· 서울의 도시계획 및 건축 변화상에 대한 기록사진 및 영상 전시 · 사라져가는 도시공간에 대한 시각화 기록 전시 · 서울 도시개발 역사 중 중요 프로젝트 전시 및 아카이빙 · 도시건축문화와 시민을 아우르는 다양한 강연 및 포럼
운영부서	도시공간개선단(직접운영)	도시공간개선단(민간위탁)

Ⅱ		주요 내용

총6장 24개 조문의 조례로 구성

제1장 총칙

❍ 조례 목적 및 도시건축진흥시설 용어 정의(제1조)

❍ 조례상에 사용되는 각종 용어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 신설(제2조)

❍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제3조)

제2장 서울도시건축센터

❍ 서울도시건축센터 주요업무 규정(제4조)

❍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관련 강좌개설 및 수강료 부과기준 마련(제6조)

제3장 서울도시건축박물관

❍ 서울도시건축박물관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제7조)

❍ 서울도시건축박물관 운영 및 대관시 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제8조)

❍ 서울도시건축박물관 무료이용자에 관한 기준마련(제9조)

❍ 대관료 및 대관허가, 대관료 감면기준 마련(제10~16조)

❍ 서울도시건축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제17~21조)

제4장 도시건축진흥시설 운영자문위원회 등

❍ 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제18조)

❍ 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등의 직무(제19~20조)

❍ 회의 및 위원수당(제21~22조)

❍ 시행규칙(제23조)

Ⅲ		향후 계획

❍ ‘18.10.	: 입법예고 사전심사

❍ ‘18.11.21	: 입법예고(20일)

❍ ‘18.11.30	: 법제심사

❍ ‘18.12.28	: 조례·규칙 심의회 안건상정

❍ ‘18.12.	: 시의회 의결

붙임.「서울특별시 도시건축진흥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안)」및 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