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산정보과-10138
결재일자	2018.10.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산정보과장	요금관리부장
오경미	한병주	10/18 조세연

2019년 요금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보고

2018. 10.

요금관리부

(전산정보과)

2019년 요금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보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에 따라 요금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사업이 민간시장에 미치는 영향 여부를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결과를 보고합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9년 요금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 소요예산 : 금 682,277천원

○ 대    상

- Arisu인포시스템 등 4종(요금관련 상용SW 10종, HW 1종 포함)

- 응용시스템 기능개선, 성능향상, 장애 처리 등 안정적인 유지관리

□ 영향평가 검토

○ 관련근거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14조의2(’18.8.22 시행)

소프트웨어사업 추진시 민간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12조의2(영향평가의 기준 등)

소프트웨어사업 발주시 영향평가 결과서를 입찰공고 시 공개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제4조의2

일반기준 서식(별지제5서식)에 의한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작성

○ 검토결과 :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요금관리시스템은 상‧하수도 요금, 물이용 부담금 등을 조정‧부과하고온라인으로 요금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정보시스템으로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붙임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 참조)

□ 행정사항

○ 소프트웨어 영향 평가 검토결과서 직인날인

○ 제안요청서 사전공개 및 입찰공고 시 영향평가 검토결과 공개.

붙임.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