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전담인력 확충 협조 요청

1.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6995(2018.10.17)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 석촌 지하차도 지반침하(14년도) 이후 매년 전국적으로 900건 내외 발생하고 있고, 최근 서울 금천구 가산동 땅꺼짐 사고(’18.8.31), 서울 동작구 상도동 유치원 기울어짐 사고(’18.9.6) 등 유사한 유형의 사고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지하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이 고조되는 실정으로 지반침하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 해소와 건전한 지하개발을 위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2018.1월부터 전면 시행중에 있습니다.

4. 그러나. 시 산하 사업소 및 자치구에 지하안전관리 전담인력의 확보가 미흡하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업무를 적절히 수행을 못해 국민의 안전이 우려되는 실정이므로, 금번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2019년도 기준인건비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 제출 요청(’18.10.11)에 지하안전관리 전담인력 충원을 반영하는 등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9년도 기준인건비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 제출 기한(행안부) : 2018.10.22.(월)

붙임 : 1) 2019년도 기준인건비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 제출요청 공문 사본 1부.

2)「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전담인력 확축 협조 공문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물재생계획과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시설과장),종로구청장(총무과장),종로구청장(도로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총무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로시설과장),용산구청장(총무과장),용산구청장(토목과장),성동구청장(총무과장),성동구청장(토목과장),광진구청장(총무과장),광진구청장(치수과장),동대문구청장(총무과장),동대문구청장(도로과장),중랑구청장(행정지원과장),중랑구청장(도로과장),성북구청장(행정지원과장),성북구청장(도로과장),강북구청장(행정지원과장),강북구청장(도로관리과장),도봉구청장(행정지원과장),도봉구청장(도로과장),노원구청장(행정지원과장),노원구청장(토목과장),은평구청장(총무과장),은평구청장(토목과장),서대문구청장(행정지원과장),서대문구청장(토목과장),마포구청장(총무과장),마포구청장(토목과장),양천구청장(총무과장),양천구청장(도로과장),강서구청장(행정지원과장),강서구청장(도로과장),구로구청장(총무과장),구로구청장(도로과장),금천구청장(행정지원과장),금천구청장(도로과장),영등포구청장(총무과장),영등포구청장(도로과장),동작구청장(행정지원과장),동작구청장(도로관리과장),관악구청장(총무과장),관악구청장(토목과장),서초구청장(행정지원과장),서초구청장(도로과장),강남구청장(총무과장),강남구청장(도로관리과장),송파구청장(총무과장),송파구청장(도로과장),강동구청장(총무과장),강동구청장(도로과장)
주무관	박세준		도로굴착관리팀장	김근용		도로관리과장	10/18 박문희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15615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 6층 도로관리과	/
전화	02-2133-8158	/전송	02-2133-0765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