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소 충전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

1. 미세먼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하여 주고 계신 귀 부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수소차 선도도시 서울” 구현을 위하여 수소연료전지차 보급확대 및 충전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우리시에서는 친환경 수소연료전지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수소 충전인프라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관련규정상 엄격한 입지규제 및 많은 구축비용이 수반되어 충전인프라 확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4. 이에따라, 수소 충전 인프라의 보다 원활한 확충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제도개선을 건의 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검토결과를 우리시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도개선 건의사항

연번	관련 법규	건의 내용	검토기관
1	*************************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2	*********************************	********************************************	환경부 (대기환경과)

붙임 : 제도개선 건의사항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주택건설공급과장),환경부장관(대기환경과장)
주무관	최민욱		그린카보급팀장	이종혁		기후대기과장	10/18 신대현
협조자
시행	기후대기과-1963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1충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44	/전송	02-2133-1023	/	minuk3693@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