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경찰청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도로교통법 주차위반 과태료 질의

1.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시행령 제88조 제4항 [별표6] 제6호 ()금액 관련입니다.

2. 위 법규에 따라 같은 장소의 계속적 주차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규제적 행정행위로 불이익처분임을 감안하여 신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가. 위 법규에 따라 같은 장소의 계속적 주차위반을 단속할 경우 2시간 이상 주차한 경우 매2시간이 지날 때마다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것인지? 만약 가능하다면 그 과태료 금액은 얼마인지?

예1) 승용차 기준 최초 단속 후 2시간 경과 후 총10시간 동안 3번 순차단속되더라도 하나의 행위로 보아 하나의 처분으로 총5만원 과태료 부과

예2) 승용차 기준 최초 단속 후 2시간 경과 후 총10시간 동안 3번 순차단속되더라도 그때마다 1만원씩 추가하여 총7만원 부과(최초 4만원 + 1만원 + 1만원 + 1만원 = 총7만원)

예3) 승용차 기준 최초 단속 후 2시간 경과 후 총10시간 동안 3번 순차단속시 매회  마다 5만원이 추가되어 총19만원 부과(최초 4만원 + 5만원 + 5만원 + 5만원 = 총19만원)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상훈		주차질서개선팀장	이용규		교통지도과장	10/18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3359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교통지도과	/
전화	02) 2133-4564	/전송	02) 2133-4903	/	lexus1905@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