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14928
결재일자	2018.10.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계획팀장		하천관리과장
송민섭		박홍봉		10/18 손경철
협 조
	치수관리팀장				정한영
	청계천관리팀장				민형일

풍수해 안전대책 아이디어 심사계획

2018. 10.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풍수해 안전대책 아이디어 심사계획

풍수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모된 풍수해 안전대책 아이디어에 대하여 심사코자 함

□ 공모개요

○ 공 모 명 : 풍수해 안전대책 아이디어 공모

○ 공모기간 : 2018. 09. 19. ~ 2018. 10. 15.

○ 대    상 : 자치구 및 25개 유관기관 수방부서

○ 공모현황 : 총 20건

- 14개 자치구 17건, 3개 유관기관 3건

□ 심사계획

○ 일    시 : 2018. 10. 23.(화) 14:00~16:00

○ 위원회 구성 : 4명

- 외부 전문가 : 서상돈(하천관리위원회 위원), 신건철(하천관리위원회 위원)

- 내부 : 치수관리팀장, 청계천관리팀장

○ 선정방식

- 전체 아이디어에 대하여 위원 간 의견 교환으로 순위 결정

○ 심사기준

- 서울시 여건에 적합하고 실현 가능한 풍수해 저감을 위한 아이디어

○ 평가요소

선정 분야	세부 기준	비중(%)
취지 적합성	풍수해 저감 목적 타당성	20
창의성	기존 풍수해 안전대책과의 차별성	20
실현가능성	대책의 구체성, 수단의 적합성 등	30
효과성	풍수해로부터 시민피해 감소 정도	30

□ 소요예산 : 1,500천원

분 류	공모전 시상금(문화상품권)	외부위원 수당
산출내역	‣ 최우수상(1) × 400,000원 = 400,000원 ‣ 우수상(3) × 200,000원 = 600,000원 ‣ 장려상(3) × 100,000원 = 300,000원 합계 1,300,000원	2명 × 100,000원 = 200,000원
예산과목	치수 및 하천관리, 수방대책사업, 풍수해예방대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시  상 : 시·구 합동 풍수해 안전대책 워크숍 개최 시(´18.11.13)

붙 임 : 1. 풍수해 안전대책 아이디어 공모 현황 1부.

2. 심사위원 검토 의견(서식) 1부.

3. 풍수해 안전대책 아이디어 세부내역(별도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