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피난용승강기 설치 기준 적용 관련 운영지침 시달 알림

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6035(2018.10.17.)호와 관련입니다.

2. 고층건축물의 피난용승강기 설치 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제64조제3항이 신설(공포 ‘18.4.17., 시행 ’18.10.18.)됨에 따라, 종전에 부령에서 설치 제외 대상으로 정하던 준초고층 건축물 중 공동주택 또한 피난용승강기 설치 대상에 포함되어 제1항에 따른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3. 건축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비상용승강기는 일반적으로 승용승강기 외에 추가로 설치되어야 하는 것이며, 건축법시행령 제90조제1항 단서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더라도 1대 이상의 피난용승강기를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는 국토교통부의 운영지침이 시달되어 알려드리오니, 따로 붙임의 국토교통부 운영지침 공문을 참고하시어 적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치구에서는 관련부서에도 동 사항을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붙임  국토교통부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재생정책과장,공공개발센터장,공공재생과장,도시활성화과장,역사도심재생과장,주거재생과장,재생협력과장,주거사업과장,주거환경개선과장,도시관리과장,도시계획과장,임대주택과장,공동주택과장,한옥조성과장,서구1-25(건축과장, 주택과장)
주무관	이기택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10/18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082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00	/전송	02)2133-0750	/	artbuil@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