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광화문광장추진단-2666
결재일자	2018.10.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장계획팀장	광화문광장기획반장
주미	이강수	10/18 박상보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계획(안)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10.

도시재생본부

(광화문광장추진단)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계획(안)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 준비서 심의를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 추진근거

○ 「환경영향평가법」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광화문일대 역사성 회복, 보행 중심·문화 공간 조성

○ 위    치 :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광장 일대

○ 규    모 : 약 126,000㎡

- 광장: 약 61,300㎡, 도로 : 59,600㎡, 세종대로 동측보도 : 5,200㎡

○ 사업기간 : ‘17.8. ~ ’21.5.

○ 총사업비 : 1,040억원(역사광장 742억, 시민광장 298억)

	《 주 요 내 용 》
✜ 역사광장 : 문화재(월대 등) 복원, 사직로 이설(폭 30~39m, 6차로, 길이910m) ✜ 시민광장 : 기존광장 확장, 세종대로 이설(폭 30~40m, 6차로, 길이435m)

□ 추진경위

○ `17.08.24 : 광화문광장 개선 종합기본계획 용역 시행

○ `18.04.10 : 광화문광장조성 기본계획(안) 발표(서울시-문화재청 협력)

○ `18.07.19 : 광화문광장 종합기본계획 용역 준공

○ `18.10.05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추천 요청

- 한강유역환경청, 종로구 등 3개 기관 7명 추천 또는 지명

□ 추진절차

평가준비서 작성		평가협의회 구성·운영		평가서 초안 작성·협의		주민의견수렴 (공람 및 설명회)		평가서 작성·협의		협의내용 통보 및 조치결과 통보
					(20일 이상 공람)			(20일 이내 / 10일 연장)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

○ 구성주체 : 서울특별시장 (시행령 제8조 1항 : 계획수립기관의 장)

○ 구    성 : 총8인 (위원장 1인 포함)

연번	구분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1	위원장	市 도시재생본부 광화문광장추진단	***** ****	***	계획수립·승인기관 지명 소속 공무원
2	위원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	***	협의기관 지명 소속 공무원
3		인천대학교 도시환경공학부	**	***
4		市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	***	계획수립·승인기관 지명 소속 공무원
5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평가본부 자원에너지평가실	*****	***	위촉 전문가
6		종로구청 환경과	**** **	***	지방자치단체 추천 소속 공무원
7		종로구	****	***	지방자치단체 거주 주민대표
8		서울그린 트러스트	****	***	시민단체 위촉 전문가

※ 위원회 구성 기준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

□ 평가준비서 심의계획

○ 심의개요

- 심의대상 : 전략환경영향 평가 준비서

- 심의방법 : 회의 소집 없이 서면으로 심의하고 의결하고자 함

※ 서면심의 사유 :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 대상지역은 기 개발된 도심지역이며, 이로 인한 산지 또는 우수한 생태자연지역(야생생물보호구역, 생태자연도 1등급 등)의 환경훼손이 없어 환경영향이 경미할 것으로 판단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조제3하(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는 경우)>

‣환경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등이 여러번 제출되어 이미 심의된 경우

‣환경영향이 특정분야에만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심의기간 : ****************** 예정

○ 심의내용

-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평가 대상지역 설정

- 토지이용 구상안 검토

- 계획 수립 및 시행 시 실현가능한 대안 설정 및 평가

- 평가항목·범위·방법 등 검토 및 심의 등

※ 계획의 성격, 입지 여건, 토지이용 현황 및 환경 특성 등을 고려

○ 심의결과 공개(평가항목 등 결정내용) 일정(안)

- 공개시기 :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

- 공개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에 게시

- 공개기간 : **************(14일 이상)

- 공개된 결정내용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그 내용을 포함

□ 행정사항

○ 위원 참석(심의) 수당 지급

- 지급대상 : 외부 위원(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공무원 및 소관업무와 직접 연관된 공무원은 제외)

- 지급금액 : 100천원/인(2017년도 예산편성 잠정기준 위원회 참석수당 준용)

- 예산과목 : 광화문광장추진단, 광화문일대 역사성 장소성 회복, 시민중심대표공간 조성,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사무관리비(201-01)

□ 향후계획

○ `18. 10.         : 평가준비서 작성, 평가 심의

○ `18. 11.         : 결정내용 공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 `18. 12.~‘19.1.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협의 (서울시 → 한강유역환경청),

주민의견수렴(설명회 및 공람)

붙임 : 환경영향평가법 관련 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