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의정담당관-8637
결재일자	2018.10.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정지원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김소연	박신근	전명수	10/17 박문규

서울특별시의회 계약투명성심의회

보궐 위원 위촉계획

2018. 10.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의회 계약투명성심의회 보궐위원 위촉 계획

서울시의회 계약투명성심의회 결원(3명)에 대한 보궐위원을 위촉하여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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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투명성심의회 개요

❍ 설치근거 :『서울특별시 계약투명성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임    기 : 2년(1회 연임, ’17. 12. 15. ~ ’19. 12. 14.)

❍ 위원구성 및 운영

- 구성/임기 : 9명(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 2년(1회에 한하여 연임가능)

‣위원 : 교수, 변호사,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시의원, 계약관련 공무원(임명직) 등

- 회의운영 : 정기(반기별), 임시(위원장이 필요하다 인정할 때)

❍  주요기능

- 의회사무처 발주사업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체결 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수의계약의 대상범위 및 수의계약상대자의 선정절차 등 자문

- 그 밖에 의장이 계약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자문

□ 보궐위원 위촉(안)

❍  결원현황 : 3명(시의원 2, 외부전문가 1)

※ 사    유 : **************************** 사임

❍  위촉대상

성 명	생년월일	현 직	임 기
***	**********	***********	2018.10.16. ~ 2019.12.14. (임기 : 전임자의 남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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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계획

❍  위촉장 및 임명장 수여 : 계약투명성심의회 개최 시(’18.11월 중)

붙임 : 1. 계약투명성심의회 위원 위촉 계획(의장 방침 제273호) 1부.

2. 서울특별시의회 계약투명성심의회 위원 명단 1부.

3. 서울특별시의회 계약투명성심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1부.

4. 계약투명성심의회 보궐위원 위촉장 및 임명장(안)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