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8839
결재일자	2018.10.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순환정책팀장	물순환정책과장
이진연		송동욱	10/17 한유석
협조

물순환 인프라를 갖춘 물순환 건축 인증제 도입방안 연구 학술용역 자체심의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10.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물순환 인프라를 갖춘 물순환 건축 인증제 도입방안 연구 학술용역 자체심의 결과보고

물순환 인프라를 갖춘 물순환 건축 인증 도입방안을 연구하는 학술용역에 대한 자체심의 결과를 보고드림

1		연구과제 개요

❍ 용역명: 물순환 인프라를 갖춘 물순환 건축 인증제 도입방안 연구

❍ 연구방식 : 위탁형

❍ 연구내용

- 녹색건축인증(GSEED), 미국 그린빌딩인증(LEED) 등의 비교분석 및 인센티브 연계 물순환 항목 도입 검토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대상지 빗물관리시설 활용실태 분석 및 효과 검증

- 물순환 건축 인증제 도입 및 우수시설물에 대한 인센티브 조례 개정안 제안

- 물순환 건축 인증센터 설립(안) 제안

2		자체심의 결과

□ 심의개요

❍ 심의방법: 서면심의

❍ 심의일자 : ‘18.10. 17

❍ 위원 구성(7명)

- 서울시(3명) : 물순환정책과장, 물재생계획과장, 하천관리과장

- 전문가(4명) : 서울시립대(한인섭), 공주대학교(김이형), 연세대학교(현경학),도시물순환연구센타(권경호),

□ 심의결과 : 적정

연번	소속	성명	검토 결과	검토내용	비고
1	서울시립대	한인섭	적정	녹색건축에서도 물순환 관리방안 항목이 있어 차별성보가 매우중요함
2	공주대학교	김이형	적정	효율적인 연구수행을 위한 전문가 및 시민들로 구성된 위원회 의견수렴 필요
3	도시물순환연구소	권경호	적정	기존 건축물에 대한 물순환시설 도입방안 연구 및 상하수도요금 관련 요금 체계와의 연계에 관한 협의 필요
4	연세대학교	현경학	적정	순환형 인프라로의 전환, 건축물과 지구단위 차원의 물순환 체계 이해, 조례와 인센티브 등 제도마련을 위해 2개이상의 연구기관이 필요
5	물순환정책과	한유석	적정	물환경 회복을 위한 물순환 인프라 중 일부분을 건축물에서 담당하는 연구 필요
6	물재생계획과	하상문	적정	녹색건축 인증과의 차별성 및 인센티브에 대한 연구가 중요함
7	하천관리과	손경철	적정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예방을 위하여 건축물에서도 일부분을 담당하는 방안 연구 필요

3		향후 추진계획

□ 학술용역 심의요청(조직담당관) : ‘18.10.

□ 학술용역 발주 및 연구시행 : ‘19.1.

붙임  1) 자체 학술용역 심의의견서 7부.

2) 서면심의 사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