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희망복지지원과-20310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10.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복지정책과장

주무관	희망복지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결재
채소영	박병권	한영희	10/17 황치영
협 조
	생활보장팀장			김형미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436번, 함진규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함진규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2436. 2014년-2018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급대상, 수혜인원, 추진실적, 향후 확대계획

□  2014-2018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급대상 및 수혜인원

○ 지급대상 :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등 법정기준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18.9월 기준 6,605명)

연 도	지급대상(선정기준)	수혜인원(단위 : 명)
2014	- 소득평가액 최저생계비 80%이하 - 재산 1억원 이하/금융재산 1천만원 이하 및 자동차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적합가구	4,891
2015	-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40%이하 - 재산 1억3천5백만원 이하/금융재산 2천만원 이하 및 자동차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적합가구	4,469
2016	-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40%이하 - 재산 1억3천5백만원/ 금융재산 2천만원 이하 및 자동차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적합가구	4,628
2017	-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40%이하 - 재산 1억3천5백만원/ 금융재산 2천만원 이하 및 자동차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적합가구	6,062
2018	-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43%이하 - 재산 1억3천5백만원/ 금융재산 3천만원 이하 및 자동차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적합가구	6,605(9월 말)

□  추진실적

○ (2013. 7. 1)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시행

○ (2015. 10. 9) 맞춤형급여 시행에 따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전면개편

- 개편 주요내용

구 분		기 존	변 경
대상 가구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100%이하	기준 중위소득 40%이하
	재산기준	가구당 1억원 이하	가구당 1억3천5백만원 이하
	금융재산기준	가구당 1천만원 이하	가구당 2천만원 이하

○ (2016. 1. 1) 서울형 생계급여 지급방식 개선

- (기존) 3등급 정액급여 지원 ⇒ (변경) 소득대비 차등지원 방식

○ (2018. 1. 1)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 완화

- 개편 주요내용

구 분		기 존	변 경
대상 가구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40%이하	기준 중위소득 43%이하
	금융재산기준	가구당 2천만원 이하	가구당 3천만원 이하
	거주기간 제한	1개월 이상	제한없음

□  향후 확대계획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를 통한 대상자 확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에 따라,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도 정부안에 맞춰 단계적 폐지

- 현재 진행중인 서울연구원의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에 따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체계 개편방안 연구」결과를 토대로 개선안을 마련하여 대상자 확대 예정.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 희망복지지원과)	생활보장팀장	김형미
	☎2133-7388	담당자	채소영
	작 성 일: 2018.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