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문화체육관광분야 지자체 민원처리절차 개선 안내

문화체육관광부 혁신행정담당관-3404(2018.10.17.)호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분야 지자체 민원처리절차 개선내용을 송부하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개선내용

- 향후 각급 지자체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위임한 각종 인허가 등 민원사무의처리 결과를 해당 민원사무와 관계가 없는 타 지자체, 기관에 발송하지 않도록 유의

- 민원 신청 건과 관련한 결격사유 중 등록기준지(시구읍면)에서 관리하는 ‘파산자’, ‘피후견인’ 및 ‘수형인명표’에 관한 정보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e하나로민원)을 통해 확인

붙임 : 문화체육관광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문화예술과장,디자인정책과장,역사문화재과장,한양도성도감과장,박물관과장,문화시설과장,서울도서관장,한성백제박물관장,서울역사편찬원장,서울시립미술관장,서울역사박물관장,관광정책과장,관광사업과장,체육정책과장,체육진흥과장,전국체전기획과장,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사장,(재)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재단법인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서구1-25
주무관	김규택		문화정책팀장	최원규		문화정책과장	10/17 서영관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12579	(		)	접수		(		)
우	47889		/
전화	2133-2514	/전송	2133-1059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