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부장관(법무심의관)
(경유)
제목	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8.9.21.일자「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 그동안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건의한 사항 및 여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귀 기관이 입법예고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이번 입법예고된 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히, 현장 점유자의 높은 불만사항,관리인 소관청 신고 및 의무 회계감사제도와 공공의 감독권 등 신설되기에,

4. 우리시에서는 ‘18.9.21. 입법예고된 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적극 찬성하며,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붙임 : 의견제출〔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세중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10/17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844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038	/전송	2133-0748	/	wise67@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