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15793
결재일자	2018.10.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정책팀장	도시농업과장
정윤희	정여원	10/17 송임봉

마포농수산물시장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계획

2018. 10월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마포농수산물시장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계획

Ⅰ		사업개요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제22조(사용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제31조(대부요율과 대부자산의 평가)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2조, 제26조, 제32조, 제33조

□ 기 사용허가 현황

	< 마포농수산물시장 현황 >
□ 최초개장: 1998. 4. 30.(1985년 설치된 폐기물처리장 개․보수 활용) □ 시장규모: 지상 2층(연면적 17,319㎡, 대지 33,888㎡) - 1층 농수산매장, 2층 식당․사무실․기타 공용면적 □ 사용자: 마포구청장(마포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 허가기간: 2016. 11. 1.~2018. 10. 31.

○ 위치: 마포구 월드컵로 235(준주거지역)

○ 사용기관: 마포구청

○ 허가기간: 2016.11. 1.~2018.10.31.(2년)

○ 사용면적: 토지 28,544㎡, 건물 17,319㎡

○ 최근 5년간 사용료 징수(서울시 세입) 현황

(단위 : 천원)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6,519	1,238	1,247	1,313	1,306	1,415

○ 최근 6년간 시설보수비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시설보수비	163,182	45,095	307,000	183,000	89,749	200,000
보수내역	매장 천정재 보수, 전기분전기 교체	철골부재도장 및 환기구방수공사 등	지반침하 보강공사	배수로 방수공사, 배관 증설 등	외벽도장공사, 매장 화장실(남) 증설	냉방시설(양무시설) 설치

Ⅱ		사용허가 계획

□ 사용허가 연장 신청

○ 신청일자: 2018. 9. 28.

○ 신청인: 마포구청장

○ 신청기간: 2018. 11. 1.~2021. 10. 31.

○ 관련근거: 마포구 일자리경제과-43947(2018.9.28.)

○ 사용목적: 지역주민의 편익증대를 위한 농수산물시장으로 사용

○ 사용면적: 토지 28,544㎡, 건물 17,320㎡

- 토지 28,544㎡(직영8,478㎡ , 임대11,700㎡ , 주차장 8,366)

- 건물 17,320㎡(직영7,277㎡ , 임대10,043㎡ )

□ 사용허가 계획

○ 허가기간: 2018. 11. 1.~2021. 10. 31.

○ 사용용도: 마포농수산물시장 운영

○ 사용허가 면적: 토지 28,544㎡, 건물 17,320㎡

○ 사용자: 마포구청

○ 사용료 부과기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대부료율과 재산의 평가)

▻토지: 개별공시지가(2,300,000원/㎡)

▻건물: 시가표준액(1층 276,100/㎡, 2층 267,000/㎡, 부속시설)

※ 시가표준액 조회회신: 마포구청 세무1과-11454(2018. 10. 4.)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6조(대부료의 요율)

▻공용․공공용(직영 사용) 요율: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

▻임대 사용료 요율: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30조(대부료의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국․공유지 사용료등 감면)

▻시장내의 공동시설용도(주차장, 진입로, 통행로, 화장실 등) 80% 감면

- 사용료 부과면적

(단위: ㎡)

구 분		임대면적		직영면적		비고
		전용	공동	전용	공동
건물	소계	10,043	4,990	1,785	501	※ 부속시설 -적환장 147㎡ -파고라 9㎡
	1층	8,033	4,355	649	263
	2층	2,010	635	989	229
	부속시설	-	-	147	9
토지	소계	11,701	5,815	2,079	8,949
	부지	11,701	5,815	2,079	583
	주차장	-	-	-	8,366

○ 사용료 부과

- 사용료 산출내역: 연가대부료(재산평가액×사용요율)+부가가치세×조정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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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 제32조: 조정계수 (전년 사용료 대비 현년 사용료가 5%이상 증가시 증가부분에 (70%) 감액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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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기한: 2018. 10. 31.까지

Ⅲ		행정사항

□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내역 통보(서울시 →마포구청)

□ 고지서 발급의뢰(세무과)

붙임  1.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 1부,

2.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조건 1부,

3.사용료 산정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