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15521
결재일자	2018.10.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굴착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최현	김근용	박문희	하종현		10/17 김학진
협 조

2018년 제2회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회 개최 결과

2018.10.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 제2회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회 개최 결과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계획 변경 및 수립 등을 위한 「2018년 제2회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회」개최 결과를 보고드림.

□ 개최 개요

○ 일    시 : 2018.10.15.(월) 17:00~18:00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11층 공용회의실

○ 안    건

- 2018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변경(안)

- 2019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

○ 참 석 자 : 총 12명 중 8명 참석

- 내  부 : 위원장, 부위원장, 도로관리과장

- 외  부 : 서울특별시의원 박순규, 승화기술정책연구소 박미연, 서울화인 임광수, 경동엔지니어링 송상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대영,

□ 심의결과

○ 2018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 수입・지출 대차대조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 입			구 분				지 출
	당 초	변 경	증 감					당 초	변 경	증 감
운용 규모	38,351	44,068	5,717	운용 규모				38,351	44,068	5,717
합 계	23,943	30,618	6,675	합 계				25,271	30,819	5,548
원인자부담금	23,667	30,342	6,675		계			25,080	30,673	5,593
이 자 수 입	266	266		도로굴착복구공사			소계	23,574	29,310	5,736
기 타 수 입	10	10				공사	직접복구	17,574	24,249	6,675
							사후정비	6,000	5,061	△939
						감독업무비		1,500	1,357	△143
						시설부대비		6	6
				도로굴착복구시스템 유지운영				190	145	△45
				심의위원 참석수당				1	1
예치금 (전년도 이월액)	14,408	13,450	△958	예치금 (다음년도 이월액)				13,080	13,249	169

○ 2019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 대차대조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 입				구 분				지 출
	2018년		2019년 (B)	증감 (A-B)					2018년		2019년 (B)	증감 (A-B)
	당초	변경(A)							당초	변경(A)
규 모	38,351	44,068	36,234	△7,834	규 모				37,393	44,068	36,234	△7,834
합 계	23,943	30,618	22,985	△7,633	합 계				25,271	30,819	25,067	△5,752
원 인 자 부 담 금	23,667	30,342	22,730	△7,612			계		25,080	30,673	24,863	△5,810
이자수입	266	266	245	△21	도로굴착복구공사		소계		23,574	29,310	23,357	△5,953
기타수입	10	10	10				공	직접복구	17,574	24,249	20,357	△3,892
							사	사후정비	6,000	5,061	3,000	△2,061
							감독업무비		1,500	1,357	1,500	143
							시설부대비		6	6	6
					도로굴착복구 시스템 유지운영				190	145	203	58
					심의위원 참석수당				1	1	1
예치금 (전년도이월액)	14,408	13,450	13,249	△201	예치금 (다음년도 이월액)				12,122	13,249	11,167	△2,082

○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회(사진)

□ 향후일정

○ 2018.10.  : 기금운용 심의결과 제출(재정관리담당관)

붙임 : 회의자료, 심의의결서, 참석부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