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거환경개선과-11023
결재일자	2018.10.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주거환경정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결재
김희완		노경래	남정현	한병용	10/17 강맹훈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384번, 홍익표의원,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홍익표 국회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고자 합니다.

붙임: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국회의원 홍익표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1. 빈집 현황조사

- 서울시내 빈집 현황 조사내역  ※ 자치구별 현재까지 취합된 내용 위주로 제출 요망

2. 빈집 매입계획

- 서울시가 계획한 빈집 매입계획

- 빈집 매입을 통한 서울시 사업계획(안)

□ 서울시내 빈집 현황 조사내역

○ 현재 서울시내 자치구별 빈집 현황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 자료 부재

○ 다만, 2016년 통계청 주택총조사와 2018년 6월기준 1년간 단전가구수(한전) 추정 결과치가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음

- 서울시 관내 빈집 추정치(2016년 통계청 주택총조사)

구분	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	******	*****	******	*****	******	***

- 서울시 관내 빈집 추정치(2018년 6월기준 한국전력 1년 단전가구수)

구분	계	빈집(단독주택)	빈집(공동주택)
**	******	*****	******

□ 서울시가 계획한 빈집 매입 및 사업계획

○ 추진배경

- 서울 지역균형발전 시책사업으로 빈집을 매입하여 인프라를 개선하고 주거 난으로 고통받는 청년·신혼부부 주거 공급 목표로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사업 추진

○ 추진계획

- 대상 : 서울시 전 지역 빈집(단독, 다가구 등)

- 기간 : 2019년 ~ 2022년

- 규모 : 빈집 매입(1,000호), 임대주택 공급(4,000호)

- 내용 :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커뮤니티시설 조성 등

○ 빈집 매입 추진현황

연번	위치	대지면적(㎡)	매입가격(천원)	비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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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 2018. 10.~ : 서울시 전역 빈집 실태조사 용역 발주(서울시)

- 2018. 10.~ : 빈집 파악 및 소유자 협의를 거쳐 빈집 매입 지속 추진

붙임 1. 서울시 빈집 추정치(통계청 2016년 주택총조사) 1부.

2. 서울시 빈집 추정치(한국전력 2018년 6월기준 1년 단전가구수)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거환경개선과)	담당사무관	노경래
	☎ 2133-7258	주무관	김희완
	작 성 일 : 2018.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