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거환경개선과-11022
결재일자	2018.10.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주거환경정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결재
김희완		노경래	남정현	한병용	10/17 강맹훈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321번, 이헌승의원,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헌승 국회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고자 합니다.

붙임: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국회의원 이헌승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삼양동 빈집 매입 관련

1. 삼양동 빈집 매입 관련 사업 검토보고서, 매입결정 시기, 관련공문(첨부문서 포함) 일체

2. 삼양동 빈집 매입 관련 예산 30억원 세부내역 일체

□ 사업 검토보고서 및 예산: 아래 사업내용 및 붙임 참조

○ 추진배경

- 우리시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사업으로 빈집을 매입하여 인프라를 개선하고 주거 난으로 고통 받는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공급 목표로

-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2022년까지 1,000호를 매입해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커뮤니티시설 등을 공급하는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시행할 계획으로

- 금년 추경예산 편성하여 강북구 삼양동 빈집 매입을 시범 추진 중

○ 예 산 액: 3,000백만원(’18년 추경)

○ 빈집 매입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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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등)가 포함된 첨부문서(계약서, 등기부등본 등)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비공개

○ 추진계획

- 대    상: 서울시 전 지역 내 빈집

- 추진기간: 2019 ~ 2022년

- 추진일정

◦ 2018. 10.~ : 빈집 파악 및 소유자 협의를 거쳐 빈집 매입 지속 추진

□ 매입결정 시기: 소유자 가격협상 후 매매계약 체결

붙임: 관련공문 4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거환경개선과)	담당사무관	노경래
	☎ 2133-7258	주무관	김희완
	작 성 일 : 2018.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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