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재기획과-11933
결재일자	2018.10.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지원팀장	인재기획과장		인재개발원장
남미라	윤우창	김정호		10/17 김상한
협 조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체 선정계획

2018. 10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체 선정계획(안)

민간위탁 운영중인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 있는 위탁운영체를 선정하여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및 추진방법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동법 규칙 제24조  (국공립 보육시설의 운영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 추진방법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의거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동의 (2018.9.6.)

○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보육관련 전문성 및 경험이  우수한 위탁사업자 공개모집

○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재위탁

Ⅱ		위탁시설 현황

□ 인재개발원 어린이집 (개원일 : 2008. 5. 1)

○ 개원일 : 2008.5.1

○ 시설규모 : 면적 399.45㎡ (지상 1층)

- 주요시설 : 보육실 4, 유희실 1, 교사실 1, 주방 1, 화장실 3, 옥외놀이터 1

○ 종사자 : 10명 (시설장 1, 교사 6, 취사 1, 보조교사 2)

○ 보육정원 : 50명 / 현원 46명                 (2018.10월 현재)

구분	전체	만1세	만2세	만3세	만4～5세
아동수 (학급수)	46 (6)	8 (2)	10 (2)	12 (1)	16 (1)

○ 예산규모

- 운영보조금     : 220,151천원(2018년 예산)

- 보육료 수입 등 : 203,159천원(2017년 기준)

○ 위탁법인 : 한국아동보육복지협회(대표 : 이숙희)

○ 위탁기간 : 2014. 2.1 ～ 2018.12.31.(5년)

○ 위탁내용 : 어린이집 아동보육 및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

Ⅲ		위탁체 선정계획

□ 위탁기간 : 5년 (2019. 1. 1. ~ 2023. 12. 31.)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기준)

□ 위탁운영체 자격조건

○ 신청자격

-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장비를 갖춘 서울특별시 소재 비영리 법인․단체․개인

○ 신청제외 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동법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운영주체 지도․감독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자

- 최근 5년이내에 관계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자

- 법인․단체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 영리 또는 생계를 목적으로 하려는 법인․단체․개인

- 타인의 명의를 빌려 위탁운영하려는 자

□ 선정절차 및 방법

선정계획 수립		공개 모집		심사 및 선정		계약체결		위탁개시
인재원		인재원		적격자 심의위원회		인재원		수탁업체

○ 위탁운영체 공개 모집

- 공고 :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재

-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이상〔2018.10.17(수)~11.7(수)〕

- 공고사항 : 위탁대상시설, 위탁기간, 신청서 교부, 구비서류 등

○ 사업설명회 개최 : 접수기간 중 사업설명자료 배부로 갈음

○ 신청서 접수

- 기간 : 7일〔2018.11.1(목) 09:00 ~ 11.7(수) 18:00〕

- 장소 : 서울시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교육지원팀

- 방법 : 근무시간내 직접 방문접수

※ 위탁신청서 : 서울시, 인재개발원,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재

- 제출서류 : 총 10부 제출(원본 1부, 사본 9부)

① 위탁신청서

② 법인․단체의 조직 및 운영현황에 관한 서류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위탁신청용)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시설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등

③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자산현황)- 재산서류는 원본만 제출

․부동산(등기부등본), 동산(정기예금성 예금만 인정)

․공고일 현재기준 잔액증명

④ 법인․단체의 보육관련 업무실적 자료

⑤ 사업운영계획서 및 예산서

⑥ 대표자 및 시설장의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 선정방법 : 모집공고 후 적격자 심의위원회에서 심사․선정

□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제5조

○ 구성인원 : 7명(위원장 포함)

- 외부추천 4명(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 내부추천 3명(관계 공무원, 보호자 대표)

관련분야	위원수	관련분야	위원수
보육전문가	2	관계공무원	1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2	보호자 대표	2

○ 위원회 운영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의결

- 간사(교육지원팀장) : 심의내용 및 배경설명 등

- 위원장(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으로 호선) : 심의방법 등 논의

□ 적격자 심사 및 방법

○ 심사항목 및 배점

- 보건복지부「국공립보육시설 위탁체 선정관리 권장 표준안」준용

-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 5개항목, 총 배점 100점

구 분	배 점	심사항목
계	100점
운영체의 시설운영 및 사업실적	10	사업계획대비 실적 및 회계관리 적절성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35	대표 및 원장 업무경력, 연구실적, 운영의지
어린이집 운영계획	40	보육사업 계획의 전문성 및 운영계획의 타당성
운영체의 공신력	10	운영체의 도덕적․법적 건전성
운영체의 재정능력	5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현황

○ 심사기준

- 위원별 배점결과,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운영체를 선정

□ 단,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하고 70점 이상으로 함

- 동점일 경우 어린이집 운영계획, 원장의 전문성, 운영실적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심사방법 : 사업제안 설명 및 질의 응답(업체당 10분 내외)

- 신청업체에서 PPT발표 및 질의응답

- 위원별로 심의자료 검토 및 항목별 점수부여

□ 소요예산

○ 예산과목 :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심사수당 : 1인당 100천원 지급(2시간 초과시 50천원 추가지급)

- 심의위원 수당 : 5명×150,000원

※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공무원의 경우는 수당 지급에서 제외함

Ⅳ		향후 추진일정

□ 일상감사 의뢰(감사과) : 2018.10.5(금) ～ 10.12(금)

□ 위탁운영체 모집공고   : 2018.10.17(수) ～ 11.7(수)

□ 신청서 접수           : 2018.11.1(목) ~ 11.7(수)

□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 2018.11.19(월) ~ 11.23(금) 중

□ 위탁운영 약정 체결    : 2018.12.3(월)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 1. 인재개발원 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공고(안) 1부.

2.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 및 배점 1부

3. 위탁체 공통심사표 1부

4. 위탁심사 세부항목별 심사기준안 1부.

5. 신청서식 1부.

6. 약정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