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택시물류과-34025
결재일자	2018.10.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택시면허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황돈영		김기용	지우선	여장권	10/17 고홍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288번, 윤관석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윤관석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2288번]

3. 서울특별시 자료요구(택시 신고포상금 지급현황)

1) 2013~2018.9월말기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신고포상금 지급현황(택시)

- 연도별, 위반행위별 건수, 지급액 현황

- 상위 수령자 신고유형별 현황(성명, 지급유형, 건수, 지급액, 위반행위)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2013~2018.9월말기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신고포상금 지급현황(택시)

○ 연도별, 위반행위별 건수, 지급액 현황

(단위 : 건, 천원)

위 반 행위별	합 계		자가용 유상운송		법인택시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		개인택시 부제 위반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부당요금 징수행위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계	1,792	1,482,400	1,054	969,200			1	1,000	728	509,800	7	1,400	2	1,000
2013	93	88,200							87	87,000	6	1,200
2014	374	304,700					1	1,000	372	303,200			1	500
2015	182	99,000							182	99,000
2016	234	196,700	186	186,000					46	10,000	1	200	1	500
2017	215	213,400	210	210,000					5	3,400
2018	694	580,400	658	573,200					36	7,200

○ 상위 수령자 신고유형별 현황(성명, 지급유형, 건수, 지급액, 위반행위)

(단위 : 건, 천원)

순위	성 명	위 반 행 위	건수	금 액	비고
1	********	**********	**	******
2	***	**********	**	******
3	***	**********	**	******
4	***	**********	**	******
5	***	**********	**	******
6	***	**********	**	******
7	***	**********	**	******
8	***	***********	**	******
9	***	**********	**	******
10	***	***********	**	******

끝.

작성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	담당사무관	김기용
	☎2133-2323	주 무 관	황돈영
	작 성 일 : 2018.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