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13174
결재일자	2018.10.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지원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심순보	김진경	10/17 이성은

2018년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지원사업 지도점검 계획

2018. 12.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2018년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지원사업 지도점검 계획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점검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

-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지원사업 위·수탁 협약서 제14조(지도·감독)

❍ 점검대상 :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민간위탁사업

- 수탁기관 : 사회연대은행(사)함께만드는세상, (사)민생경제정책연구소, 서울광역자활센터,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사회복지법인 열매나눔재단

❍ 점검기간 : ’18.10.22.(월) ~ 10.26.(금)

❍ 점검인원 : 2명(소상공인지원팀 2명)

❍ 점검방법 : 수행기관 현장방문 점검 및 위탁금 집행 등 서류확인

❍ 점검내용

- 협약내용 이행여부, 성과점검, 예산집행실태, 전담인력(근로자) 고용·근로조건 등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 민간위탁 관리지침 제4장13절 사후관리

□ 세부 점검사항

❍ 민간위탁금 집행기준 이행 및 회계관리 실태

- 위탁 사업 목적과 관계없는 사업비 집행여부

- ’18년 사업계획 및 관련규정, 협약서 운영규정 등 위반여부

- 적정한 채주 지급, 지출증빙서류 구비여부

- 기타 민간위탁금 집행기준 이행 및 회계관리 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 위탁사업비로 구매한 재산이 있는 경우 재물조사 병행 실시

❍ 근로자 인사 및 복무관리 적정 여부

- 근로자 채용, 급여지급기준(생활임금, 4대보험 등), 복무(형태)관리, 복지현황, 처우개선 노력에 관한 사항

❍ 사업성과 점검

- 사업계획 및 관련규정 이행여부 및 사업목표 대비 달성 여부

- 관련단체 및 기관과의 연계, 외부자원 동원 노력

- 목표달성을 위한 홍보노력 등

❍ 제도개선 및 수범사례 발굴

- 제도개선, 수범사례 발굴 및 사업 담당자 애로 청취 등

□ 점검결과 조치

❍ 지도점검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정조치 등 요구(조례 제16조)

□ 행정사항

❍ 점검일정 통보 및 점검 협조요청                : ’18.10.17

❍ 점검결과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안내   : ’18.11.2.限

붙임 :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1부.

붙  임

≪ 지도·점검 체크리스트(안) ≫

■ 점검대상(수탁기관) :

분 야		점검 항목	점검 내용	확 인				비 고 (미흡사유)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공통지표	회계관리	1. 민간위탁금 관리	① 입출금 통장 확인
			② 위탁금 목적 외 사용 여부
			③ 위탁금 정산 및 반납 등 이행 여부
			④ 회계장부 정리 및 비치
			⑤ 일일결산, 기재 누락 등 확인
		2. 수입금 관리	① 수입금 입금 및 지출부 작성 여부
			② 수입금 수입결의 및 지출결의 여부
		3. 후원금 관리	① 후원금 입금 및 지출부 작성 여부
			② 후원금 수입결의 및 지출결의 여부
			③ 후원금 영수증 발행 여부
			④ 후원금 목적 외 사용 여부
		4. 통장 및 증빙서류 관리	① 예금통장의 구분, 예금주명의, 인장관리 적정여부
			② 적정한 채주 지급, 지출증빙서류 검토
		5. 정보 공개	① 예산, 결산 공개 여부
			② 수입금, 후원금, 자체부담금 등 공개 여부
		6. 제3자 위탁 여부	① 위탁 사업 중 일부 제3자 위탁 여부 확인
			② 제3자 위탁 서류 및 업체 확인
			③ 서울시 사전 승인 여부 확인
		7. 기타
		8. 회계담당 인터뷰	회계관리상 애로사항 및 불만사항 등	별도 보고서 작성
	고용	1. 인사 관리	① 공개채용 확인
			② 승급, 인사의 공개 확인
			③ 인사 관련 서류 확인(이력서, 자격증 등)
			④ 인사위원회 구성 여부
		2. 복무 관리	① 근무 형태 확인
			② 근무상황 확인(병가, 공가, 연가 등)
		3. 급여 관리	① 급여지급 기준(생활임금 지급 여부, 호봉, 수당 적정 여부)
			② 4대 보험 적정 납부 여부
			③ 퇴직금 적립여부
			④ 임금 지급조서와 실수령 금액 확인
		4. 기타
		5. 근로자 인터뷰	근무시 애로사항 및 불만사항 등	별도 보고서 작성
개별지표	시민	1. 시민만족도 조사	① 100인 이상 이용자 있는 경우 10% 이상 시민만족도 조사 할 것
		2. 정보공개	① 시민이용자 불편사항 및 건의함
			② 이용자 간담회 구성 및 실시 여부
			③ 기관 홈페이지 및 소식지 발행 여부
		3. 의사소통	① 이용자 건의사항 반영 정도
			② 이용자 위원회 구성 및 활성화
			③ 이용자 욕구 조사 실시 유무
			④ 민원 발생 및 해결 정도
		4. 기타
	전문기술	1. 안전 관리	① 보험(화재, 상해 등) 가입 여부
			② 안전 점검 확인 (안전점검 일지 작성 및 관리)
			③ 비상대책 모의 훈련 실시 여부
			④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2. 물품 및 시설관리	① 물품, 시설 재물조사 실시 여부
			② 물품 관리자, 시설 관리자 지정 및 책임 여부
			③ 물품 및 시설 관리 (구입, 유지보수, 폐기) 확인
			④ 비품, 소모품 수불 사항 정리 여부
		3. 기타

□ 일반운영 분야

□ 운영성과 분야

분야	점검 항목 (점수)	점검 내용	확 인				비 고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투입	인력 (10)	① 인력의 적정성(자격증 경력 확인)
		② 적정 인력 투입 (사업 및 이용자 대비 인원수)
	자원 (10)	① 사업과정별 예산집행의 적정성
		② 시설 및 기자재 활용 적절성
		③ 지역사회 및 관련 전문가 활용 정도
과정	준수성 (10)	① 사업계획 이행 여부(시기, 방법 등)
		② 서비스 및 업무 과정기록의 충실성
		③ 관련 법규, 규정, 안전 수칙 및 지침 준수
	노력성 (10)	① 지역사회 내 관련단체 및 기관의 연계
		② 외부자원(인적, 물적자원) 동원 노력
		③ 목표달성을 위한 홍보 노력
산출	사업성과 달성 (50)	① 사업별 성과 달성율 확인
	사업성과 미달 (60%미만) 사업	① 사업성과 미달(60%미만) 사업 확인 ② 사업성과 미달(60%미만) 사업 목록 작성 ③ 사업성과 미달(60%미만) 사업 사유서 작성 ④ 사업성과 미달(60%미만) 사업 보완계획 작성	미달사업 목록, 사유서, 보완계획 작성현황
활용	피드백 (10)	① 이용자 만족도 조사 유무
		② 이용자 만족도 반영 및 활용 여부
		③ 자체 성과점검 및 평가 유무
		④ 지난 평가 수정 사항 반영 여부

2018.10.  .

수탁기관 확인자              (인,서명)

점검기관 점검자              (인,서명)

점검자              (인,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