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2615
결재일자	2018.10.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팀장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정오영	김영익	나옥임		10/17 오진완
협 조

여의도공원 유아용밧데리카 대여소 사용허가 갱신(연장)계획

2018. 10.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여의도공원 유아용밧데리카 대여소 사용허가 갱신(연장) 계획

우리 사업소 여의도공원 유아용밧데리카 대여소 운영자(******)로부터 공유재산 사용허가 갱신(연장) 신청서가 접수되어 다음과 같이 사용허가기간을 연장 처리하고자 보고 드림.

□ 여의도공원 유아용밧데리카대여소 운영현황

○ 허가기간 : 2016. 12. 22. ~ 2018. 12. 21.(3년)

○ 허가면적 : 건물 : 9㎡  토지 :309㎡

○ 운 영 자 : ***

○ 연도별 사용료(부가가치세 제외)

(단위 : 원)

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34,048,710	11,019,000	11,349,570	11,680,140

□ 사용허가 연장 기준

○ 사용허가기간 만료1개월전에 사용허가기간 갱신(연장)신청

○ 허가기간내 2회 이상 행정처분(경고 등)을 받지 않을 경우 승인

□ 사용허가기간 연장 계획

○ 근거 : 공유재산 대부(사용허가) 갱신 신청서(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 - 2610.(2018.10.17)

○ 사용․수익허가기간 연장 충족여부 : 충족 (행정처분-경고 등 사실 없음)

○ 사용․수익허가기간 연장

시 설 명	당 초	변 경	비 고
유아용밧데리카 대여소	’16.12.22.~’18.12.21. (3년)	’16.12.22.~’20.12.21. (5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연장

○ 사용․수익허가기간 연장조건 : 특이사항 없음

○ 다음 산출 방법 중 큰 금액을 적용

- 영 제31조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 : 11,900,520원

∙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최초년도의 사용료	×	해당 연도의 재산가액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

- 영 제31조의 2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 :11,900,520원

∙갱신하기 직전연도의 연간 대부료	×	해당 연도의 재산가액
		갱신 직전 연도의 재산가액

○ 연장허가 사용료 : 11,900,520원(부가가치세 제외)

□ 향후 계획

○ ’18.11.15.∼11.30 : 갱신(연장)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 및 납부

□ 기타사항

○ 안정적인 사용․허가기간 확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및 공유재산의 활용도 제고

○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잘 이행한 운영자에게 허가기간을 갱신하여 보다나은 시민 서비스 품질 향상 기대

붙임  1. 공유재산 사용(연장)허가서(안) 1부.

2. 공유재산 사용허가 갱신(연장) 일반․특수조건(안) 1부.

3. 사용허가 갱신(갱신 1차년도) 사용료(대부료) 산출서1부.

4. 공유재산 대부(사용허가) 갱신 신청서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