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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

안녕하세요, *** 님

*** 님께서 문의하신 양천자원회수시설 사용연한 관련 폐쇄 요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는 자체 처리시설만으로는 부족하여 현재 수도권매립지, 경기도 처리시설을 이용하고 있어 앞으로 생활쓰레기 처리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소각시설 운영지침 해설서(2012.10.)에 의하면 “소각시설의 사용연한은 일반적으로 15년을 기준하지만 국내 대형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경우 20년 이상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30년이상 사용하는 외국의 사례도 있어 일반적 사용연한에 제한 받을 필요는 없다.”는 내용을 고려하여 주시고,

현재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은 주기적으로 각종 검사 및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자원회수시설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창원시, 안양시 등에서 보수공사를 통해 20년 경과 이후에도 계속 가동 중에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2018년 하반기 양천자원회수시설 정밀진단을 착수하여 잔존  수명 등을 확인하고 진단결과를 반영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자원순환과(02-2133-3682)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요청하신 목동아파트 1~3단지 용도지역 환원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동아파트 1~3단지는 2004년 양천구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시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하면서 향후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검토·조정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부기한 지역으로, 목동아파트 1~3단지의 용도지역 상향여부 등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용도지역 계획이 포함된 양천구의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결정하게 되며, 심의(자문) 과정에서 우리시 용도지역 조정 원칙 및 종세분 결정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현재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을 위한 관련 절차가 진행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도시관리과(02-2133-8388)로 전화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장주혁			자원회수시설팀장					황오주					자원순환과장					10/16 박동규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1692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3146-5550						/전송			02-2133-1026					/	organicuri@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