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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응답소] 공동주택의 재산세 안분계산 기준 문의에 대한 회신

1. 우리시 지방세정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는 *** 님께 감사드립니다.

2. 공동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산출된 재산세(주택) 연세액의 안분계산 기준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아   래  -

가. 문의의 공동주택은 당초 공시가격 산정시 주택의 부속토지 부분이 제외됨에 따라, 과세관청에서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재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정 재산세액을 산출한 것(같은 취지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8689호, ‘18.7.2.참조)으로,

나. 이 때 공동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를 각각의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비율에 따라 위 가목에 의해 산출된 재산세액을 안분계산하여 각 소유자에게 과세되어야 한다고 판단(같은 취지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465호, ‘13.7.10.참조) 되지만,

라. 이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관청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

주무관							서범하			부동산세팀장					배정희					세무과장					10/16 代구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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