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주)스카이휴 대표이사 최성복 귀하
(경유)
제목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매입비 협의 회신

1. ㈜스카이휴 2018-100401(2018.10.4.)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는 강동구 암사동 514 일대에 귀 사에서 민영주택사업으로 건립하는 장기전세주택(임대주택 147호)을 ***************으로 인수하고자 하였으나, 인수가격에 대한 이견을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주택가격에 대한 이견내용

1)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에 해당하는 항목만으로 산정하여 법제처 유권해석에 반하니 당초 신청가격인 ***************으로 인수 요망

2) 우리시에서 제시한 금액의 증액요인에 대한 법률상 다투지 못할 경우 귀 사의 주주들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되므로 매매(분양)계약서 제1조 제2항 삭제 요망

나. 위 사안에 관하여

1) 우리시에서 매입하는 임대주택은 귀 사가 사업계획승인신청 당시 주택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적용 신청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완화된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및 서울시주택조례 제7조의2 참조)

2) 인수가격은 주택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건축비로 하고 그 부속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하도록 규정되어 귀 사에서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항목을 배제한 것이라 한 것은 이 규정을 오해한 것이며, 현 제도에서 주택법 및 서울시 주택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부분까지 가산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을 개선후 진행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3) 우리시가 제시한 가산항목과 금액으로 계약할 경우 귀 사의 주주들에 대한 배임행위 여부는 귀 사의 내부 절차를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우리시에서는 임대주택을 귀 사와 매매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인수하는 금년도 예산이 불용될 것이며, 내년에도 금년도에 매수하는 금액은 예산이 편성되지 아니하여 매수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오니 우리시에서 제시한 가격으로 매매계약 할 수 있도록 재 검토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홍군		임대계획팀장	박기철		임대주택과장	전결 10/16 이진형
협조자
시행	임대주택과-1318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임대주택과 (태평로1가)	/
전화	2133-7068	/전송	2133-0756	/	khong132@seuol.go.kr	/	부분공개(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