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25561
결재일자	2018.10.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요금과장	서부수도사업소장
지창구	최정식	이병두	10/16 代서경만
협 조

시효결손처분결과 보고서

2018. 10.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서울특별시 **************에 대한 급수사용 및 기타 미수금에 대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금에 대하여 결손처분하고 결과 보고 합니다.

2018. 10. 16.

복명자 : 행정7급 성명: 지창구

시효결손처분 현황

고객번호	납기월	총체납금	성 명	상수도합계	하수도합계	물부담금계	주 소
039578379	2014-08-31	*******	***	3,880	3,660	710	*************************
	2014-06-30	**********	***	534,410	677,980	96,480	*************************
	2014-04-30	********	***	345,560	394,750	62,680	*************************
		2,120,110		883,850	1,076,390	159,870

2. 근 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4조,하수도조례 제 33조 2항

3. 복명내용

위 수용가는 2014년 4~8월 납기까지 상 하수도요금이 체납되어 수요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분리고지중 2015년 12월 3일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고양동부새마을금고로 명의변경하였으며, 현재 재산압류 행정처분등이 없으며, 생계곤란 및 경매등으로 수도사용자 추적이 불가능한 체납요금임.

4. 조사자 의견

위 수용가는 2015년 12월 3일 임의경매로 소유권이 변동되어으며, 전사용자의 추적이 불가능하고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4조 규정에 의거 시효결손처분 처리코자 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