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15461
결재일자	2018.10.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안전시설팀장	도로관리과장
고동오		양기승	10/16 박문희
협 조
	주무관			김수근
	주무관			오광원

- 도로신고 포상금 지급관련 조례개정에 따른 -

도로부속물 파손신고 지급기준 보고

2018. 10.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 도로신고 포상금 지급관련 조례개정에 따른 -

도로부속물 파손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보고

교통안전 확보 및 도로부속물 유지관리 효율화를 위해 실시하는 시민 신고 포상금제도 확대 운영에 따라 도로부속물 포상금 지급기준을 보고드림

Ⅰ		추진배경

□ 신고포상금 지급 관련 조례 개정(박기열 의원 발의, ’18.10.4 공포)

○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 개정사항 : 신고포상금의 지급 대상을 “도로시설물․도로부속물”의 “고장 및 손괴원인자 신고자”에서 “도로 파손” 신고자까지 확대

□ 도로부속물 파손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마련

○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개정

Ⅱ		도로부속물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 신고대상 : 일반시민

□ 신고범위 : 서울특별시도상 도로부속물(도로안전시설중 일부) 파손신고

○ 차량방호시설(충격흡수시설, 방호울타리 등), 과속방지턱

□ 포상시기 : 반기별(상·하반기) 실적 집계하여 연 2회 지급

□ 포상내용 : 상품권(온누리, 도서상품권) 지급

□ 포상금액 : 반기·개인별 최대 10만원 이하

구 분	10~20건 미만	20~30건 미만	30~50건 미만	50~80건 미만	80건 이상
포상금	1만원	2만원	5만원	8만원	10만원

※2019년 기타포상금 예산편성액 : 1,000천원

도로부속물 파손신고 접수현황(2017년 기준)

구 분	구 분	계	접수 건수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남부도로	총 계	166	38	39	51	38
	온라인(응답소 등)	97	24	17	34	22
	타기관 이첩	28	4	7	10	7
	자체순찰	41	10	15	7	9
	기타	-	-	-	-	-
시설공단	총 계	2,842	745	711	686	700
	온라인(응답소 등)	27	8	11	8	0
	타기관 이첩	-	-	-	-	-
	자체순찰	2,815	737	700	678	700
	기타	0	0	0	0	0

Ⅲ		행정사항

□ 기관별 조치사항

○ 도로관리과 : 도로부속물 신고포상금 운영기준 수립

○ 도로사업소, 공단 : 신고자 포상금 지급을 위한 신고자 자료관리

□ 향후 추진일정

○ ’18.12.28 : 도로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개정

○ ’19. 1.~  : 도로 신고포상제 확대운영 실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