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희망복지지원과-20190
결재일자	2018.10.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복지정책과장

실무사무관		찾아가는복지지원팀장	희망복지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결재
김정태		서경란	박병권	代배형우	10/16 황치영
협 조
	생활보장팀장				김형미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174번, 권미혁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권미혁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2174번>

○ 서울시 공무직 전환과 관련한 통합사례관리사, 의료급여관리사 고용 및            처우현황과 이에 관련한 개선 검토사항

1. 통합사례관리사, 의료급여관리사의 고용 및 처우현황과 개선 검토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통합사례관리사, 의료급여관리사의 고용 및 처우현황

구 분	통합사례관리사	의료급여관리사
고용 형태	무기계약직 90명, 기간제 근로자 22명, 임기제 공무원 2명	무기계약직 65명, 임기제 2명
운영 기준	ㆍ「희망복지지원단 업무안내」보건복지부 지침 - 채용기준, 급여지급 기준, 업무권한 부여 범위 등	ㆍ 의료급여법 제5조의2(사례관리)에 따라 의료급여관리사 배치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집행계획」 보건복지부 지침
급여 내용	ㆍ 인건비: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기준 통보 ㆍ 기본급 외 퇴직급여충당금, 시간외수당, 출장여비 포함	ㆍ 인건비: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임금지급 기준 통보 ㆍ 기본급 외 퇴직급여충당금, 시간외수당, 출장여비 포함
인 건 비 (월평균)	2,593,000원 *50(국비):25(시비):25(구비)	2,720,850원 *국비 50%, 시비 50%
	※ 자치구 예산으로 명절수당, 복지포인트 등이 추가 지급되나 자치구간 편차가 있어 포함하지 않음	※ 자치구 예산으로 명절수당, 복지포인트 등이 추가 지급되나 자치구간 편차가 있어 포함하지 않음

□ 통합사례관리사, 의료급여관리사 처우와 관련한 개선 사항

○ 통합사례관리사 무기계약직 전환

- ’15년부터「통합사례관리사 무기계약직 전환비율」을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의 평가지표에 포함

- ’17년 정부 차원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의거, ’17. 9월「통합사례관리사 정규직 전환 추진 협조요청」(보건복지부) 공문 시달

- ’17년 자치구 통합사례관리사 114명 중 무기계약직 54명으로 48.2% 전환하였으며, ’18년말 41명이 전환하여 총 95명(83.3%) 정규직 전환

* 무기계약직 현황 : 29명(’15) →  35명(’16) →  54명(’17) →  95명(’18)

○ 의료급여관리사 무기계약직(정규직) 전환

- 의료급여관리사 총 67명중 65명(97%)이 무기계약직(정규직) 형태로 고용되어  운영중이며, 2명(3%)만이 임기제로 고용되어 있음

- 의료급여관리사 처우개선을 위해 임기제 공무원(2명)이 남아있는 중구,강북구 등 2개 자치구에서 향후 임기제 공무원 계약기간 만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을 추진하여 운영도록 독려(‘18.1.15 공문시달 등)하고 있음

붙임  1. 통합사례관리사 고용현황 1부

2. 의료급여관리사 고용현황 1부.  끝.

작성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희망복지지원과)	찾아가는 복지지원팀장 생활보장팀장	서 경 란 김 형 미
	☎ 2133-7381	주무관	김 정 태
	☎ 2133-7390	주무관	류 민 국
	작 성 일 : 2018. 10. 15.

붙 임	통합사례관리사 고용현황

<’18년말 기준>

자치구명		소계	채용 형태			비고 (‘18.10~12월 전환예정인원)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	기타
합 계		114	17	95	2
1	종로구	3	2	1		1명 (‘18.12.31)
2	중 구	2	0	0	(2)	시간제임기제
3	용산구	4	1	3
4	성동구	4	0	4
5	광진구	4	0	4
6	동대문	4	0	4
7	중랑구	3	0	3
8	성북구	5	3	2
9	강북구	5	4	1
10	도봉구	4	1	3
11	노원구	7	2	5
12	은평구	6	0	6		1명(‘18.10.1 )
13	서대문	4	1	3
14	마포구	4	1	3
15	양천구	5	0	5
16	강서구	6	0	6
17	구로구	5	0	5
18	금천구	4	1	3
19	영등포구	5	0	5
20	동작구	5	0	5
21	관악구	6	0	6
22	서초구	4	0	4		4명‘18.11~12월)
23	강남구	5	0	5
24	송파구	6	1	5
25	강동구	4	0	4

※ 국시비 지원 인력은 정원 112명 (중구는 자체예산으로 임기제 공무원 2명 채용중)

붙 임	의료급여관리사 고용현황

(2018. 9월말 기준, 단위 : 명)

구 분		현원	고용형태		비고
			무기계약직 (공무직)	임기제
계		67	65 (97%)	2
1	본 청	3	3
2	종로구	2	2
3	중구	1	0	1	1명 임기제
4	용산구	1	1
5	성동구	2	2
6	광진구	2	2
7	동대문구	2	2
8	중랑구	4	4
9	성북구	3	3
10	강북구	4	3	1	1명 임기제
11	도봉구	3	3
12	노원구	4	4
13	은평구	4	4
14	서대문구	2	2
15	마포구	2	2
16	양천구	2	2
17	강서구	5	5
18	구로구	3	3
19	금천구	2	2
20	영등포구	1	1
21	동작구	3	3
22	관악구	2	2
23	서초구	1	1
24	강남구	4	4
25	송파구	3	3
26	강동구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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