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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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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장애아가족지원(발달재활서비스 등)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 지도 감독 철저

1.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5316(2018.10.16.)호와 관련입니다.

2.「2018년 장애인가족지원 사업안내(지침)」과 관련하여 해당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같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중점(수시) 지도·감독 사항

연번	내 용	페이지
1	의료행위인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지원 불가 ※ 제공기관이 물리치료 등 의료행위를 광고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는 불법의료행위이므로 관련법에 따라 처벌됨	14
2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 중 대기자 관리 철저	21
3	서비스단가정보 공개 : 제공기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입력 완료(10,19까지)	35
4	서비스 대상자 자격 변경관리 및 중지 사유 발생 시 즉각 중치처리(매월 처리)	50-51,109
5	제공기관 지정, 관리 철저 : 장애인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1 참조	63. 108
6	서비스 제공인력 관리 철저 : 보건복지부 고시 제167호 참조	87-88
7	예산관리 : 예탁금 관리 등 철저	91-104

4. 하반기(12월 경) 위와 관련하여 해당 지자구에 자료요청을 실시할 예정으로 사업안내(지침)에 따라 철저히 지도·감독(정기지도점검 상반기 1회를 제외한)하여 주시기 바라며

5. 공문을 시행한 바, 2019년 사업안내 지침에 반영 할 요청내용(제공기관지정변경, 제공인력 등)이 있으시면 메일로 전달해주시길 바라며, 교부한 사업비는 전액 예탁처리 하시어 미지급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사회복지),서울특별시중구청장(사회복지과장)
주무관	류명조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이민경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0/16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8734	(		)	접수		(		)
우	04524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7476	/전송	02-2133-0839	/	1915mmj@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