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무과-13338
결재일자	2018.10.1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원무과장		은평병원장
주성규	권미경	신욱재		10/16 남민
협 조

2018년 이동전화 중계설비 전기요금 부과 계획

2018. 10.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이동전화 중계설비 전기요금 부과 계획

우리병원 청사내부 음영구역 해소를 위해 이동통신사에서 설치·운영중인 중계설비의 전력사용에 따른 요금을 부과하고자 함.

Ⅰ

중계설비 현황

설치위치 : 지하1층 EPS실 내부

설치업체 : KT, SKT, LGU+

설비내역

이동 통신사	중계기 구분	소비전력 (W)	수량 (대)	소계 (W)	설치시기	비고
KT	*******	76.16	1	76.16	2013.02
	*******	83.02	2	166.032	2014.02
	**********	40.608	1	40.608	2012.09
	*******	18.68	1	18.68	2013.08
	합 계		5	301.48
SKT	***********	56.656	1	56.656	2014.12
	************	37.072	3	111.216	2014.12
	합 계		4	167.872
LG U+	*********	52.07	1	52.07	2011.11	2014.12.1철거
	**************	85.9	1	85.9	2010.09	2014.12.1철거
	***********	143.92	1	143.92	2014.12.2
	****************	154.944	1	154.944	2015.1.15
	합 계		2	298.864

Ⅱ

추진계획

중계장비 설치 협정 : 1년(이동통신사별 시작기간)

이동 통신사	기존전기요금 납부완료	기존 전기요금 납부기간	금번 전기요금 적용기간	비 고
KT	2018.1월분	2017.02.~2018.01.	2018.02. ~ 2019.01.
SKT	2017.12월분	2017.01.~2017.12.	2018.01. ~ 2018.12.
LG U+	2018.01월분	2017.02.~2018.01.	2018.02. ~ 2019.01.

연간 전기사용요금 부과 : 1,108,800원

산출기준 : 1일(24시간), 1년(365일)

산 출 식 : (연간소비전력 × KW당 요금단가) + 부가가치세

이동 통신사	소비전력 (㎾)	연간소비전력 (㎾)	㎾당 요금 단가(원)	소계(원) (천	부가 가치세	합계
KT	0.30148	2,640.9648	150	396,000	39,600	435,600
SKT	0.167872	1470.55872	150	220,000	22,000	242,000
LG U+	0.298864	2618,04864	150	392,000	39,200	431,200

※ 이동통신사별 요금단가 및 반올림·절사 협의하여 통일

Ⅲ

행정사항

이동통신사별 중계설비 설치 협정서 작성 통보

이동통신사별 지정 양식 활용 : 붙임 참조

KT는 장비변동이 없으므로 기존 협정서 사용

전기요금 부과금액 세입처리

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사용료수입-기타사용료

붙 임 : 이동통신사별 협정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