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28763
결재일자	2018.10.1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정책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옥연	권영포	김귀남		10/16 나백주
협 조

- 2018년 제3차 -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18. 10. 16.(화)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18년 제3차 -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위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1		위원회 개최

회의 개요

❍ 일 시 : 2018. 10. 17.(수) 14:00

❍ 장 소 : 신청사 9층 공용회의실2

❍ 대 상 :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 11명(붙임 참조)

회의 안건

❍ 2019년도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운영계획(안) 심의

2		식품진흥기금 운용

기금설치 개요

❍ 근거 :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 목적 : 식품위생 및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데에 필요한 재원 충당

❍ 설치연도 : 1989. 1.

❍ 추진사업 : 위생관리 시설개선 융자사업, 식중독 예방, 음식문화개선, 교육․홍보, 조사․연구, 식품 안전관리 등

기금조성 및 운용

❍ 재원 조성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

❍ 과징금 조성 : 자치구 징수(귀속비율 : 시 40%, 자치구 60%)

❍ 기금 자산 현황(‘18. 9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총 액	융자금 채권보유액	조 성 액
		소계	예치금	재정투융자 기금예탁금
67,397	1,140	66,257	5,757	60,500

3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기금운용 방향

❍ 사업이 기금의 목적과 용도에 맞도록 합리적 운영

❍ 불필요한 신규 사업을 억제하고 법령의 정해진 용도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 기존 사업 위주로 추진

❍ 수입에 비례한 소요예산을 편성하여 기금재정의 건정성 확보

- 전시성, 낭비성, 실효성이 없는 사업 예산은 과감히 통․폐합

- 기금용도에 맞게 추진하고 있는 기존 사업

❍ 목적사업(융자사업 등) 위주로 운용하고 연례 반복적인 교육비, 홍보비, 사무관리비 등은 일반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용

2019년도 기금운용 규모

❍ 총 운영 규모 : 8,673백만원

(단위 : 백만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구분	2018년 (A)	2019년 (B)	증감 (B-A)	구분		2018년 (A)	2019년 (B)	증감 (B-A)
계	9,892	8,673	△1,219	합계		9,892	8,673	△1,219
융자금회수	408	550	142	목적 사업비	비융자성사업	3,533	3,307	△226
이자수입	1,024	1,061	37
					융자성사업	2,000	1,500	0
과징금징수	1,755	1,264	△491
				재무 활동비	예치금	4,304	3,811	△493
					반환금 및 기타	50	50	0
예치금회수	6,647	5,735	△912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5	5	0
기타수입	58	63	5

※ 과징금 징수 및 시금고 예치금 감소로 수입 감액 편성

2019년도 기금사업별 세부 내역

❍ 수입계획(안)

(단위 : 천원)

구분			2018년(A)	2019년(B)	증감(B-A)
수입합계			9,892,087	8,673,335	△1,218,752
	이자수입		131,712	166,021	34,309
		공공예금이자	128,494	161,437	32,943
		민간융자금회수 이자	3,218	4,584	1,366
	과징금 및 과태료 등		1,755,685	1,263,907	△491,778
		과징금	1,755,685	1,263,907	△491,778
	기타수입		57,117	62,921	5,804
		시도비 반환금	57,117	62,921	5,804
	융자금 원금 수입		405,260	550,210	144,950
		민간융자금 회수	405,260	550,210	144,950
	예치금 회수		6,646,913	5,734,876	△912,037
		예치금 회수	6,646,913	5,734,876	△912,037
	예탁금 및 예수금		895,400	895,400	0
		예탁금 이자	895,400	895,400	0

❍ 지출계획(안)

(단위 : 천원)

구분				2018년(A)	2019년(B)	증감(B-A)	비고
지출 합계				9,892,087	8,673,335	△1,218,752
	식품안전위생관리(식품진흥기금)			5,532,937	4,806,847	△726,090
		위생관리시설개선융자사업		2,000,000	1,500,000	△500,000
			식품위생영업자 민간융자지원	2,000,000	1,500,000	0	계속
		교육·홍보사업		627,600	609,000	△18,600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교육 및 운영	68,600	54,800	△13,800	계속
			식품접객영업자 등 위생교육비 지원	559,000	554,200	△4,800	계속
		식중독예방사업		195,000	195,000	0
			선제적 식중독 예방활동 강화	195,000	195,000	0	계속
		음식문화개선사업		1,497,092	1,425,812	△71,280
			음식문화 개선	382,000	382,000	0	계속
			덜 짜고 덜 달게 실천 배움터 운영	297,000	300,000	3,000	계속
			서울시민 나트륨·당 섭취 저감화 환경조성	668,092	593,812	△74,280	계속
			먹거리 통계 및 기반구축	150,000	150,000	0	계속
		식품안전관리사업		832,245	696,035	△136,210
			식품안전정보(FSI) 홈페이지유지보수	96,745	118,135	21,390	계속
			음식점 위생등급제 운영	105,000	0	△105,000	미편성
			식품안전 전문교육	44,600	50,000	5,400	계속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293,300	293,300	0	계속
			전통시장 식품안전관리 지원	24,600	24,600	0	계속
			서울시민 식품 안전체계 구축	149,000	90,000	△59,000	계속
			서울시민 식품안전 영양 교육 운영	119,000	120,000	1,000	계속
		조사 연구 평가 사업		381,000	381,000	0
			자치구 위생분야 종합평가	381,000	381,000	0	계속
	행정운영경비(식품진흥기금)			5,000	5,000	0
		기금관리비		5,000	5,000	0
			기금관리비	5,000	5,000	0
	재무활동(식품진흥기금)			4,354,150	3,861,488	0
		보전지출		4,354,150	3,861,488	△492,662
			자치단체 징수교부금	20,000	20,000	△492,662
			반환금 기타	30,000	30,000	0
			여유자금 예치	4,304,150	3,811,488	△492,662

※ 음식점 위생등급제 운영 사업 : 식약처 운영계획 미수립에 따른 예산 미편성

4		행정사항

❍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 2018. 10. 17.(수) / 신청사 9층 공용회의실

❍ 기금 심의결과 재정관리담당관 통보

❍ 심의위원 참석 수당 지급

- 참석 수당 : 1인 200,000원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 기금관리비, 기금관리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2018년 제3차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심의자료 1부.

2. 심의위원회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