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가칭) 사단법인 아픔과 기쁨을 함께 대표 김도진 귀하 (02554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256-1(전농동, 죽정빌딩))
(경유)
제목	사단법인 설립허가신청 반려

귀 단체에서 제출하신 사단법인 설립허가신청서에 대하여 “민법 및 보건복지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거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려합니다.

1.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 접수번호(자활지원과-12544),
접수일자(2018. 9.17)

2. 단체현황

가. 법 인 명 : (가칭)사단법인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 대 표 자 : ****************

다. 소 재 지 :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256-1

라. 임원현황 : 이사 5명(대표이사 포함), 감사 1명

마. 회 원 수 : 101명       ※ 총회참석 : 55명

3. 검토결과 : 법인설립 불허가

4. 법인설립 불허가 사유

가. 회원명부 및 회원가입 신청서 부적절

- 회원명부에 시설종사자, 공동생활가정․시설입주자, 민법상 의사능력없는 미성년자 포함

나. 창립총회 참석자 명부 허위사실 기재

- 총회참석자에 회원이 아닌자와 미성년자가 총회참석 날인함

- 창립총회 참석한 회원 일부에게 회원가입 및 회비납부 약정여부 확인한 결과, 총회개최에 대한 안내를 받지 않았다고 함

다.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부적절

- 기본재산은 사용이 불가함에도 출연금(****)을 세출예산서에 편성하여 지출계획 수립함

- 세부사업별 대상, 예산산출근거 등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어야 하나 전체적인 소요예산만 책정함

- 회원명부에 시설종사자, 공동생활가정․시설입주자가 포함되어 구성원에게 수익이 배분

- 사업수지예산서에 법인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이 포함되지 않아 법인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움

라. 기타 기본제출서류 미제출

- 개인이 가나안교회에 임차(**********)하는 서류만 제출하고, 가나안교회에서 법인 사무실 무상사용 허가에 대한 서류 미제출

붙임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신청서류 일체(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은선		자활정책팀장	배기선		자활지원과장	10/16 오성문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131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86	/전송	02-768-8867	/	kimes@seoul.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