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16989
결재일자	2018.10.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폐기물정책팀장	자원순환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민섭	최규동	박동규	이해우		10/16 황보연
협 조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19년 운용계획(안)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2018.  10.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19년 운용계획(안)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2019년도 ‘수도권매립지및주변지역환경개선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위원회 개최결과를 보고 드림

1		회 의 개 요

□  일    시 : ’18.10.08.(월) 15:00~16:00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11층 회의실

□  참석위원 : 9명 중 6명 참석

□ 내부위원 : 2명(대기기획관 - 위원장, 자원순환과장)

□ 외부위원 :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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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건 : 2019년도 운용계획(안) 심의

□  의    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

2		심 의 결 과

□  의결내용 : 원안가결(참석위원 6명 전원)

□ 2018년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운용계획(안)

(단위 : 백만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금 액	세부사업	통계목	금 액
전입금	기타회계 전입금	22,500	수송도로 확장 및 비산먼지 저감	자치단체 등 이전	22,500

※ “서울시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환경개선관련 기금 조례”와 “인천시 관련 조례”에 맞게 사업 추진

3		행 정 사 항

□  외부위원 3명 심사수당 지급 :  300천원(100천원 x 3명)

□ 예산과목 :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자원회수시설 운영 효율화, 사무관리비

□  기금심의 의결사항 등 인천시 통보

□ 기 지원 예산에 대한 집행실적 및 추진 효과 등 분석 서면 제출

□ 의결 내용과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및「인천시관련 조례」등 관련 법규에 맞게 집행 요구

- 서울시관련 조례 우선적 적용하고 맞지 않은 경우에는 기금 집행전 변경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심의위원회 심의 필요

붙임 1. 회의록 및 참석서명부 1부

2. 심의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