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참여예산담당관-7979
결재일자	2018.10.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기획팀장	시민참여예산담당관	재정기획관
김수미	주혜란	김영란	10/16 마채숙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신규위원(시의원) 위촉

기획조정실

(시민참여예산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신규위원(시의원) 위촉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시의원 임기 만료에 따른 신규 위원을 추천받아 위촉하고자 함

□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구성 개요

○ 근거 규정 :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25조

○ 인원 구성 : 30명

- 시의원(1), 예산관련 전문가(5), 시민단체(3), 참여예산위원(16), 협치위원(2), 공무원(3)

- 간사는 서울시 참여예산 담당사무관이 되며, 민간인 실행 간사를 둘 수 있음

○ 임    원 : 회장 1, 부회장 1(임기 1년, 1회에 한하여 연임)

○ 임    기 : 2년(1회에 한하여 연임)

○ 기    능

- 시민참여 예산제 관련 의견 제시, 기타 제도 운영에 대한 활동 지원,

시민참여 예산제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예산학교 운영 등

□  신규위원 위촉 현황

연번	구 분	성 명	현 직	위촉기간	비고
1	시의원	이 태 성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18. 9.12.~ (소관 상임위 재직기간까지)	기획경제전문위원실-1575(18.9.12)

※ 붙임 :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위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