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평가담당관-8545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10.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평가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재
이지연	이원강	이영기	10/16 강태웅
협 조
	지속가능평가팀장			이남재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198번, 문진국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문진국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 요구번호 : 2198

□ 요구목록

1-3. 환경부장관 후보자(조명래)의 도시계획위원회 이외 위원회 활동내역

(임기, 활동에 따라 지급한 수당, 위원회 활동 중 발언 내용(회의록 등) 등)

1-4. 서울시 내 위원회 위원 선임 및 활동 규정(환경부장관 후보자(조명래)의 위원회 활동 당시 규정 작성, 활동 당시 규정과 비교해 현재 변경된 사항이 있다면 비교해서 작성

□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환경부장관 후보자(조명래)의 도시계획위원회 이외 위원회 활동내역

- 위원회명 :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임    기 : 2013.9.16. ~ 2015.9.15.

- 지급수당 : 총 900천원(회의참석수당)

‣ 2013년 200천원, 2014년 500천원, 2015년 200천원

- 위원회 활동 중 발언내용(회의록 등) : 붙임자료 참조

○ 환경부장관 후보자(조명래)의 위원회 활동 당시 규정 및 현재 변경된 사항

구분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2013.5.16. 시행)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2017.1.5. 시행)
기능	1.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 수립ㆍ변경의 사전심의 2. 지속가능발전지표 작성에 관한 자문 3. 주요시정의 지속가능성 평가 4. 그 밖에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1.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 수립·변경 심의 2. 지속가능발전지표 작성에 관한 자문 3. 이행계획 추진 상황 점검 4. 주요시정의 지속가능성 검토 및 평가 5. 주요 행정계획의 지속가능성 검토 6.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구성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촉직위원 : 시민사회단체, 학계, 산업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자	‣ 위촉직위원 : 시민사회단체, 학계, 산업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 당연직위원 : 기획조정실장, 경제진흥실장, 복지건강실장, 도시교통본부장, 기후환경본부장, 도시계획국장, 주택정책실장, 푸른도시국장	‣ 당연직위원 : 기획조정실장, 경제·사회 문화 환경 분야 담당 국장
임기	2년, 1회 연임	2년, 2회 연임

붙임 : 위원회 회의록(3부)  끝.

작성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평가담당관)	담당사무관	이남재
	☎ 2133-6932	담 당 자	이지연
	작 성 일 : 2018. 10. 15.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