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8531
결재일자	2018.10.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지원과장	서울도서관장		문화본부장
김선국	박재민	이정수		10/16 서정협
협 조
	문화정책과장		서영관
	문화정책팀장		최원규
	정보서비스과장		代박희정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임용기간 연장계획

2018. 10

문화본부

(서울도서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임용기간 연장 계획

서울도서관 자료실에 근무하는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사서)의 근무기간 종료('18.11.20.)가 다가옴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거 임용기간을 연장하여 원활하고 지속적인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고자 함

임용기간 연장근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제2항(임용기간)

-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무기간 연장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사서 및 안내요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현황

[2018. 10월 현재]

구 분	합계	사서요원 라급	사서요원 마급	안내요원 마급	비고
정 원	16	7	7	2
현 원	16	7	7	2
과부족	0	0	0	0

임용기간 연장 검토

○ 임용기간 연장대상 인원 : 1명(사서 마급 1명)

○ 임용기간 연장사유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4 규정에 의거 “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연장 규정에 저촉되지 않고,

- 임용기간 동안 평정결과 하위등급(C등급)에 의한 임용기간 연장이 불가한 경우에 저촉되지 않으며,

- 또한, 주말과 야간 도서관 개방에 따른 지속적인 자료실 운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근무기간 연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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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기준 : 기정해진 자격요건 소지자(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

○ 보 수 :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연봉제(실적평가에 따른 성과급 적용)

-  현 연봉액을 기준으로 결정

근무기간 연장시 처리절차

기간연장 승인요청 (To.인사과)		인사위원회 의결		기간연장 승인		임용 및 통보 (연장약정체결)		인사시스템 등재
(문화본부)		(인사과)		(인사과)		(문화본부)		(인사과)

행정사항

○ 인사과에 임용기간 연장 승인신청 및 결과 통보 받은 후 약정 체결

붙임 1. 시간선택제임기제 임용연장계획서 및 성과계획서  1부

2. 근무실적최종평가서  1부

3.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연장 약정서  1부.  끝.